시게님들,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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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270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지크★
추천 : 2
조회수 : 1317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9/02/17 02:19:57

성인지 감수성의 최초판례를 만든 권순일대법관이

이번에 탄핵법관 10인에 올랐잖아요.

그렇다면 그 권순일대법관이 판결내리거나 그의 판단이 들어간

재판결과의 경우는 다시 재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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