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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프로야구 FA 불공정제도 조사검토"
게시물ID : baseball_1127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1
조회수 : 24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0/17 17:41:46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제도의 불공정성에 대해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2001년에도 공정위가 FA제도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지만 아직도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며 "스타선수들은 괜찮지만 비(非)스타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FA가 노예계약처럼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001년 프로야구 선수들의 불공정 계약에 대해 심의하면서 "KBO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단체에 해당한다"며 "에이전트 계약금지, 일방적 트레이드, FA 자격 취득 조건과 구단당 자격 획득 선수 등에 관한 야구 규약은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성원 의원이 "에이전트 고용 금지 문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단들의 반대가 클 것"이라고 말하자 정재찬 위원장은 "(2001년 이후) 규약은 바뀌었는데 (구단들이) 협의를 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에이전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불공정거래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위가 체계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고 정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0일 공정위가 적발한 10개 프로야구단의 불공정 약관 조항과 관련해 김 의원은 "현역 1군에서 말소되는 경우 연봉을 깎는 선수의 연봉 기준이 2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늘었다"며 "대기업이 부담할 리스크를 선수에게 불공정·불합리하게 전가한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 일방적인 연봉 감액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출처 http://m.sport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421&aid=000233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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