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후 평창올림픽 이전까지는 문재인 정부는 북핵에 대해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며 강경한 대응으로 일관했었습니다. 당시 북과 한미일이 서로 험악한 관계로 치달을 때에 중국과 러시아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급히 회동하여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의 중지와 미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이나 핵수단의 한반도 전개를 서로 중지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국 언론 등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북미간의 중재는 그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고, 북미간 중재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밖에 없다며 미국의 강경책에 보조를 맞춘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태도변화를 촉구했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함께 강경책에 골몰하던 문재인에 대해 극문들은 북한에 대한 위협을 높이는 태도가 기존 민주당 지도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책이라며 극찬하는 자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문재인의 강경태도는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붓는 어리석은 행위였을 뿐, 한반도의 긴장관계를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으로 끌고 갈 뿐이었습니다. 이런 문재인의 태도에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이 문재인에게 상당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거의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었으나, 심각한 상황이 도래하자 문재인은 갑자기 강경책을 버리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미간 중재인 역할로 정책을 수정합니다.

 

김정은은 핵과 ICBM의 기술 완성을 이루었다고 발표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미국과 대화의 여지를 두게 된 시점에 어쨌든 전쟁의 위험을 가까스로 넘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재'란 역할에서 문재인은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단지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해 주고 북한을 설득하는 정도의 중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의 중재라고 평가합니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초반의 강경책 대신에 자신만의 중재안으로 미국과 북한의 양자 모두를 압박하는 자신만의 강력한 '중재안'을 내놓고 이것을 양국이 따르지 않을 경우는 우리의 길로 가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미국도 우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일 우리의 중재안에 대해 미국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게되면 우리도 그것에 대해 반발하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을 독자적으로 재개하겠다는 식의 위협을 트럼프에게 줄 수 있고 이러한 위협은 미국의 자의대로 협상을 끌고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까다로운 제동장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문재인은 북한과 미국이 모두 양보할 수 있는 자신만의 '중재안'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러시아 중국이 처음에 내놓았던 중재안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적성국가에 해당하기에 중재안으로써의 효과가 많이 약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중재안은 미국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점때문에 중국이 이런 역할을 문재인밖에 할 수 없다고 한반도 위험이 최고도로 달했을 때에 줄곧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중재안의 내용이 기존처럼 미국의 입장만을 되풀이하는 정도라면 북한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북한을 중국에 의지하게 만들게 하는 '악수'가 될 뿐이기 때문에 북한도 수긍할 수 있는 양보안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일단은 '핵동결'에 모든 촛점을 맞추고 영변과 그 외의 지역에서의 핵활동에 대한 '동결'과 그것에 대한 미국의 제재완화를 꺼내들고 만일 이러한 중재안이 성사되지 않고 북미간의 직접 해결도 안될 때에는 우리 길로 가겠다는 압박도 병행한다면 미국도 어제와 같은 막무가내식의 파기는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라도 문재인은 자신만의 중재안을 천명하고 그것을 위해 미국에 대한 압박도 불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