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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이 한유총을 적극 감싸는 이유
게시물ID : sisa_11277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퀼라
추천 : 44
조회수 : 3138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9/03/04 01:25:15
자유당이 한유총에게 로비를 당했니 어쩌니 하는데 핵심은 다른데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재정이 투명해지고 교육이 제대로 굴러갈 경우 결국 사립학교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진행하는 사립유치원관련 정책은 사립학교법 전반적인 개정을 염두에 둔 일종의 시뮬레이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나쁜 이명박근혜가 팔짱을 끼고 촛불집회(?)를 했던 사건이 다른 중요한 사건도 아니고 바로 "사립학교법"개정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법과 관련법들에 규정된 비영리 재단법인, 사단법인에 대한 법개정이 필수입니다.
자유당거물들이 따로 사업을 하거나 변호사같은 전문직이 아닌 이상 대부분 무슨무슨 재단, 무슨무슨 사단법인 이사, 이사장 같은 직책으로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겸직금지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어차피 가족이 그 직을 이어받고 있죠.
그런데 그런 먹거리를 뺏길 단초를 제공할 우려가 아주 큰게 바로 이번에 "사립유치원"관련 법 개정문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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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02:08:50추천 5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말을 아무데서도 안하던데
누군가 꼭 짚어줬으면 하네요.
댓글 0개 ▲
2019-03-04 08:32:40추천 2
자유한국당 나경원이 사학집안이죠
자유한국당이 박용진 3법 반대하는 이유가 이거죠
댓글 0개 ▲
2019-03-04 08:55:01추천 1
정확합니다
댓글 0개 ▲
[본인삭제]빅뚜
2019-03-04 08:56:40추천 1
댓글 0개 ▲
2019-03-04 12:59:30추천 1
게시자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네요
100프로 동감합니다
댓글 0개 ▲
2019-03-04 13:18:47추천 1
몰랐던 부분이네요..이런 유용한 정보가 더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0개 ▲
2019-03-04 15:23:41추천 1
로비도먹고 지들 밥줄이기도하고 뭐 그런거죠...
저런 돼지들은 몽둥이가 약입니다.
말로 설득못해요 돼지를 말로 설득하실분있나요?
댓글 0개 ▲
2019-03-04 16:16:20추천 0
사립유치원은 사학재단의 줄기입니다
이것부터 끌어내다보면 뿌리가 나오겠죠
그 뿌리는 안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겠죠? 깔깔
댓글 0개 ▲
2019-03-04 17:10:58추천 0
완전 공감합니다. 그 사학제단의 뿌리는 친일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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