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가 "지금이라도 (결정이 난 것은)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황 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렇게 몸이 많이 편찮으셨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다"면서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고 본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보석허가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앞으로 재판 절차를 잘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법원은 뇌물 및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 만기일까지 43일밖에 남지 않았으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보석 허가의 이유였다.
다만 법원은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과 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자택 구금과 유사한 조건으로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고령과 병환을 고려할 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직 대통령의 병환에 대한 호소마저 조롱하는 민주당의 치졸함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아울러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실망을 운운하면서 더욱 엄정하게 재판 하라는 모습을 보며 역시 법원 겁박도 서슴지 않는 무소불위 정당임을 실감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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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오늘 공판에서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여부를 결정한다. |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 전 대통령 보석 허가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제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재판을 준비하게 됐다"면서 "구치소에서 석방됐다고 기뻐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눈에는 보석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은 미적대며 재판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은 앞으로 재판 과정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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