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클린 디젤’ 정책이 폐기된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수도권에만 실시되던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가 전국 17개 시·도와 민간 부문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낙연 총리는 “미세먼지는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 기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범정부 합동기획단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유차 ‘퇴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내뿜는 경유차를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없애고, 주차료나 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가 누리던 인센티브를 없애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100%로 높이고,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30년까지 경유차를 완전히 없앨 계획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경유차 판매를 허용했고, 이명박 정부는 매연정화장치를 단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휘발유·LPG차와 비슷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오히려 적다며 대대적으로 ‘클린 디젤’을 홍보했다. 당시 지식경제부와 국회는 심지어 경유차를 ‘친환경차’ 범주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미국에서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가 터져나온 뒤 각국이 경유차를 퇴출하고 친환경차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국내 경유차 비율은 2011년 36.3%에서 지난해 42.5%로 뛰었다. 전국 자동차 2253만대 중 경유차가 958만대다. 하지만 경유차가 뿜어내는 미세먼지가 휘발유차보다 9배나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질소산화물을 23배 뿜어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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