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의무수입물량 확대'등 무리한 요구::) 쌀협상의 마지막 고비인 중국과의 7차 양자협상(19일)이 하루 앞 으로 다가오면서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협상에서 주요 쟁점마다 무리한 요구를 하며 비타 협적인 태도를 견지, 협상 타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돼왔다.
18일 정부가 공개한 쌀 협상 중간 결과에 따르면 미국·태국 등 주요 협상 상대국들은 ▲관세화(외국쌀에 관세를 매겨 수입을 개 방하는 것) 10년 유예 ▲저율관세의 의무수입물량 국내 소비량(8 8~90년 평균)의 8% 증량에 의견을 접근시킨 반면, 중국은 ▲관세 화 5년 유예 및 5년 후 재검토 ▲의무수입물량 8.9% 확대 등을 고집하고 있다. 또 자국산 쌀의 수입비중을 다른 나라에 비해 높 여달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측은 그동안 협상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이 예외없 는 시장개방”이라며 “관세화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서 그 정도 는 양보해야 한다”며 ‘요구안 수용 아니면 시장 완전개방’ 중 택일을 요구해왔다. 지난 3일 6차 실무협상조차 의견접근없이 결렬되자 우리 정부는 중국 고위급 관계자들을 만나 “유예기간 5년과 이후 결정권을 중국이 갖겠다는 안은 실익이 없어 수용할 수 없고, 중국쌀의 수입비중을 늘려주면 다른 국가들이 반발할 것”이라고 설득, 7차 협상이 이뤄지게 됐지만 중국이 어느정도 양보할지는 미지수다.
중국이 이처럼 고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 쌀시장이 개방 될 경우 중국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 중국은 동북 3성에서 생산되는 쌀이 한국산과 같은 자포니카 쌀이고, 가격이 한국쌀의 5분의 1수준인데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을 통해 품질면에서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이에 따라 17일 열린 ‘쌀협상 대토론회’에서는 앞으로 협상 전 략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송유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쌀 소비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의무수입물량을 8.9%로 하면 2014년 실제 부담은 13 ~14%에 이를 것”이라며 “차라리 관세화를 통한 농업 구조조정 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스스 로 협상시한을 올해말로 정해 저자세로 협상을 벌여 (중국등의) 무리한 요구에 빌미를 제공했다”며 “내년까지 시간을 갖고 원 점에서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농민단 체 회원들이 ‘식량주권 수호’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고, 주요 협상국 대사관 직원들이 나와 동향을 살 피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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