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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재판은 박주신씨 병역비리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입니다
게시물ID : humorbest_11289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69
조회수 : 3447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5/10/05 19:40:28
원본글 작성시간 : 2015/10/05 14:14:49
가끔 가다 박주신씨 재판에 왜 박주신씨가 나오지 않냐고 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재판은 박주신씨 병역비리 관련 재판이 아니라 '박주신씨가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입니다
 
이 재판에 박주신씨는 참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박주신씨를 증인 신청을 해서 마치 병역비리 재판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미 병무청에서, 검찰에서, 법원에서 6차례나 무혐의 판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그 문서만 제출해도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증거는 충분합니다
 
즉, 굳이 박주신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자꾸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재판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은 마치 박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굳이 참석할 이유가 없습니다(재판은 변호사만으로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벌레들이 왜 재판에 참석 안하냐면서 뭔가 켕기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것은 억지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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