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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만으로 성범죄 유죄 명문화법 발의
게시물ID :
sisa_112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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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진보극혐
★
추천 :
6
/
5
조회수 :
1339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19/04/06 09:21:55
피해자가 쟤 성범죄자임 진술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죄인이 아님을 입증해야됨. 안 그러면 유죄. 더구나 손해배상도 마찬가지.
페미 민국 만세 !!!!!
법안 발의한 의원들의 정당 분류
더불어 민주당 : 전혜숙, 김상희, 남인순,신경민(지역구의원)/송옥주, 정춘숙(비례대표)
바른미래당 :이찬열, 신용현, 장정숙( 전부 국민의당 계열)
정의당 :윤소하
출처
http://naver.me/G6KebS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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