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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소방관 국가직' 재논의..행안위원 전수조사 해보니...
게시물ID : sisa_11296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10
조회수 : 113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4/14 11:44:56
해당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22명에게 찬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0명, 민주평화당 의원 1명은 찬성이었습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가 1년 넘게 조율했고, 이미 지자체에서 소방 인력 채용에 들어간 만큼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소병훈/국회 행안위원/더불어민주당 : "일단 소방력과 소방 장비의 균형, 지역적인 균형을 위한 겁니다."]

반면 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의원들은 취지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조건이 붙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확충안이 있어야 한다, 지방분권 취지에 역행한다, 돈은 정부에서 내는데,
 인사권은 시도지사가 갖는 등의 문제를 더 조율해야 한다, 소방사무를 아예 국가사무화해서 지휘 통제를 일원화해야 한다 등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진복/국회 행안위원/자유한국당 : "선동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중앙직이 아니라서 불을 못 끕니까? 지금 그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한국당 등 야당 입장이 변수인데, 오는 23일 소위를 열어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야당의원놈들   전부 국가직전환  반대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6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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