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를 채택한 현대 국가에서는 경제성장, 경제발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년 일정한 비율로 재화의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소련의 붕괴,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을 들수가 있겠습니다. 경기가 후퇴하면 국가 구성원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사망률 증가)
경제성장을 못해 국가간 경쟁에서 밀려나면 초강대국이었던 소련조차 무너집니다.
무엇이 국가의 경제를 성장하게 하느냐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개발독재가 좋다. 경쟁을 시키는것이 좋다(신자유주의).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가 최고다. 등등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순하게 독재와 민주주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흔히 개발독제가 후진국에는 좋은 처방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전을 이룬 선진국에서는 민주화를 이룩하면 경제성장은 저절로 따라 온다는 것이 하나의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간단하게 학생의 공부 방법을 예로 들어 비교해보겠습니다.
초등학생을 엄마가 붙들고 공부시키는 것은 개발독재 방식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교과서의 내용에 부연 설명을 듣고 문제풀이를 배우는 등의 방법으로 공부를 배우면 엄마의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교 시험점수는 괜찮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공부가 어려워지니 엄마가 가르치긴 힘들고, 학원이나 과외를 해야겠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구요. 좋은 과외선생 만나면 대학 입시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과외비를 대준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을 가야합니다.
반면 초중고생 때 누가 시키지 않고 스스로 학습한 아이는 어떨까요? 이 아이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학교 수업과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겠죠. 대개의 경우 혼자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해서 터득해야만 하기 때문에 학교 시험 점수는 신통찮을 수 있습니다. 대학입시의 경우도 공부에 소질이 있는 아이만 괜찮은 대학에 갈 확률이 높고, 대개 자기 적성에 맞는 길을 찾아 갈 것입니다.
대학까지는 과외로 들어간 아이가 자기주도학습한 아이들보단 소위 스펙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떨까요.
쪽집게 과외가 있을 수 없는 대학원 연구분야에서는 당연히 스스로 공부해온 아이만이 자기 분야를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과외 빨로 좋은 대학까지 왔지만 그뿐입니다.
본인 적성에 맞지 않고 부모가 정해준 진로를 따른 스트레스는 제외하더라도 좀더 전문화된 공부, 연구에 있어서 스스로 공부한 학생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다가 대한민국의 교육제도의 문제점까지 쓰고 말았지만 독재와 민주주의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극명하게 벌어집니다.
일정 수준까지는 어찌어찌 올라오지만 진짜 중요한 시점에 와서는 독재적인 방법이 전혀 쓸모가 없어집니다.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권 10년과 새누리당이 집권한 기간을 비교해 봐도 민주화가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것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개발독재의 부작용을 톡톡히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기에 독재에 대한 미화는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국가간 경쟁에서 탈락하여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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