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 정책과 관련, 기획재정부 간부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혜성 현금지급 등의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사업을 방지해야 한다"(23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앞서 19일에도 이같이 말했다.
"몇몇 지자체에서 청년수당 명목의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이 청년고통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에게 끝장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선, 이같이 받으며 거부의사를 전했다.
"진정 박원순 시장이 청년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지금도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야당 대표(문재인)를 먼저 만나 끝장토론을 하는 것이 우선"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최 부총리의 지역구(경북 경산·청도)가 속한 TK(대구-경북)지역 예산이 눈에 띄게 늘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TK지역 예산이 5593억이 증액된 것이다. 반면 충남-전북도의 예산은 대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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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과 박 시장의 청년 정책 예산을 합치면 203억이다. 그러나 ‘정권의 실세’라 불리는 최 부총리가 TK지역에서 쏟아 부은 예산은 이보다 무려 27.5배나 된다. 이같은 예산폭탄은 내년 총선 때, TK지역에 친박 인사들을 대거 낙하산 공천하려는 정권 수뇌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가중할 전망이다.
어느 환관의 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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