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의 주요보직에 민간출신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고 한다. 이용걸 차관은 예산 재정 공공분야 전문가로 경제관료 출신이고, 홍규덕 국방개혁실장은 숙명여대 교수출신으로 군사전략 및 한․미동맹 분야 전문가라고 한다. 또 김광우 기획조정실장은 행시출신으로 국방부에서 잔뼈가 굵은 군 예산 및 무기획득전문가이며, 김민석 대변인은 군사전문 기자출신으로 민간출신 첫 국방부대변인이 되었다고 한다.
국방획득사업은 물론 무기 연구개발 등 방위력 개선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방사청도 예외는 아니다. 방사청장을 경제 관료로 임명한데 이어 현역 장성이 맡아왔던 사업관리본부장과 원가회계검증단장을 외부 민간전문가로 바꾸는 등 민간전문가들의 국방 분야 진출이 그 어느 때보다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이는 실전형 군대육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지난 1월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 김태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군 간부들의 순환보직과 진급을 위한 인사이동으로 인해 한국군이 전문성을 상실하고 또한 실전형 군대로 거듭날 수 없다며 ‘국방문민화’를 주장했었다. 국방부의 주요보직을 군인출신들이 차지하다보면 군에 대한 통제나 관리감독이 자연히 소홀해 질 수도 있고, 자기 모군에 대한 고정관념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합동성 구현을 위해서도 좀 더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민간인이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국방개혁도 따지고 보면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과감하게 털어내고자 하는 군 쇄신책의 일환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국방개혁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이들 민간전문가들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
"국방개혁 진두지휘…우리는 민간 드림팀"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82224401&nid=010&sid=01061002&type=0&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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