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을 부활하자는 데 대해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 등에서는
반대하고 있죠... 여성들 입장에서 군가산점부여가 남성들에게
경쟁력을 더해주어 상대적으로 여성이나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하는 것!!!

그러나 그런 우려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지않을까요?

예를 들어 여성이나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당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군 가산점이 군복무를 기피한 사람과의 경쟁에서 가점을 주는 것으로
한정한다면 굳이 여성계나 장애인단체에서 반발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우려와는 달리 군가산점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는 당위론을 펴는 사람들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국민들의 병역의무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연간 3500여명이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고 있고요....

 

병역의무 연령이 끝나는 37세 까지 외국국적가지고 있다가 그 이후에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식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해서라도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남다른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병역의무 기피자들에게는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고 의무를 완수한 사람은
이들과 분명하게 구별하여 이익을 보도록 하는 사회가 정의사회 아닌가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병역을 필한 사람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반대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20725/48026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