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입구 열었지만…선거제 개혁 꼬일 여지 키웠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하면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하고 특위 위원장 한 자리는 자유한국당에 주기로 합의했다. 한국당의 ‘조건 없는 전체 상임위 복귀’ 선언도 나와 사실상 정상화 수순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한국당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나 본회의 참여 약속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특위 위원장까지 양보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판단 미스라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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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조건 없는 전체 상임위 복귀’를 선언했지만, ‘완전한 국회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상임위는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러나 여당이 아쉬워하는 예결위는 안 해줘도 된다. 꽃놀이패는 우리가 쥐고 있다”고 만족스러워했다.

■ 민주당 내 일부·정의당 불만 하지만 오후 들어 이날 합의를 두고 정의당은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자유한국당이 깔끔하게 국회에 복귀한 것도 아니다. 얻은 것도 없이 우리 쪽 몫인 위원장 자리를 왜 내어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어야 했다. 8월에도 의결하지 못하면 연내 처리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선거법 개정은 물건너간다”고 우려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가 관철된 것”이라며 “선거제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의가 무엇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99747.html?_fr=mt1#csidx5a930ed4fc3aa8495bc98f63aafd9f8

한심한 민주당. 여론이 한국당에 압도적으로 불리해

한국당 제발로 기어들어오기 직전이었는데 ..

번번히 당하기만 하는 민주당 원내지도부 전임이나 후임이나 한심한 머저리들..

그간 민주당보다 더 강경하게 한국당에 싸워온 정의당 뒤통수나 치고. 어이가 없다.

김경수를 사지에 몰아넣고도 아직도 깨달은 것이 없나?

민주당 하는 것을 보니 정말 희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