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719121118838
어떤 국제적 합의와 국제적 법규로도 국가끼리의 합의에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경우는 없는거 모르나
일본은 개인의 자유 같은건 고려하지 않는 나라라서 그런가?
이번 대법원 판결도 피해자들이 배상하지 않는 미쓰비시에 대한 개인 보상을 청구한건데
일본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거지
어디서 헛소리를 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