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의 문
- 자위대의 제2의 한반도 진주를 허용하려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 -
박근혜 정권과 ‘21세기 친일극우파’들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역사 쿠데타의 최종 행선지가 드러났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황교안 총리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관련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장을 선언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21세기 친일극우파의 커밍아웃’ 선언이다. 이 땅에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목숨 바쳐 투쟁한 애국지사들과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모욕한 용서할 수 없는 反민족적 망언이며, 역사의 시계바늘을 1945년 8월 15일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反역사적 망동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뿌리인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건국의 아버지인 독립투사의 항일투쟁을 교과서에서 지워버리려는 역사 쿠데타의 목적이 자위대의 진군나팔을 환영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임이 확인됐다. 왜곡된 역사교과서로 아이들을 제2의 이완용으로 길러내, ‘21세기 정한론’의 불을 지피고 있는 일본을 환영하는 꼭두각시로 길러내겠다는 이 정권의 망동에, 지하에 계신 김구․이회영 선생과 안중근․윤봉길 의사는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이다.
박근혜 정권發 역사 쿠데타와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허용 가능성 시사는 망국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일동은 소중한 역사와 민족 정기를 수호하고, 영원한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허용 가능성을 시사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망국적 발언을 규탄한다.
2.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망국적 발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라.
3.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시기부터 시도되어 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롯, 현재 일본과 공식․비공식으로 논의되고 있는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
우리 역사는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가 민족적 불행으로 귀결됐음을 증명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또 다른 수난으로 인도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망동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국민들께 엄숙히 약속드린다.
2015년 10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