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시도지사 간담회] “능력 있는데도 일본 협력에 안주” 규제자유특구 정부지원 발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지사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보복에 맞서 당당하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한목소리로 힘을 보태겠다고 격려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시도지사들이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정부의 단호한 대처에 감사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의 대응에 적극 호응하며 한목소리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겠지만 이번이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라며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충분함에도 일본의 협력에 안주하고 변화를 적극 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업체가 개발에 성공해도 수요처를 찾지 못해 기술 등이 사장되기도 했다"며 "역량을 총동원한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도 된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연설에서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 수출 규제 문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 실험, 혁신적 도전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한다며 기업이 신산업의 진입 규제장벽 때문에 국내 시장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열린 이번 시·도지사 간담회는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시·도지사들을 비롯해 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의 혁신적·전략적 성장을 위해 도입된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정부 지원 계획이 발표됐으며 시·도지사들과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