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일본 백색국가에서 제외..관광·식품 안전강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 심사 우대 대상) 제외'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우리 정부가 '일본 방사능' 문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방사능 관련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본의 관광, 식품·폐기물 등의 안전조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공식화한 만큼, 국민들의 우려가 큰 방사능 관련 안전을 이번 기회에 강화한다는 의도다.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한 방사능 문제는 일본의 아킬레스건에 다름없었다.

또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관련한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을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 지역에서 제외해 개별허가 등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내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관계장관회의와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병행 가동해 상시적 상황점검 및 대응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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