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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는 정말 멍청한 정책입니다.
게시물ID : sisa_11348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pitfire
추천 : 1/9
조회수 : 156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9/08/03 1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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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일본으로 수출하는 물품규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처럼 자해하는 정책은 하지 말아야죠.

그냥 관광과 식품, 폐기물들 수입하는 것만 규제하면 됩니다.


일본이 부품 소재들 수출하지 않으면 이보다 고마운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당장은 피해가 있겠지만 딱 1년만 버티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국산화와 수입다변화가 완성될 겁니다.


솔직히 이건 한국이 하고 싶어도 WTO 자유무역 규정 때문에 못했던 사안입니다.

일본 덕에 강제로 국산화를 지원하고 육성하게 생겼네요.

정말 이보다 멍청하고 어리석은 할복정책은 처음보네요.


청와대와 국내기업들이 겉으로는 심각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뭐 이런 호구들이 있나 싶을 겁니다.

지금 표정관리하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위기였다면 벌써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합법적으로 정부지원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단지 아쉬운 점은 이번에도 역시 대기업들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청와대 경제팀이 지나친 대기업 편중에는 적당히 견제해 줬으면 합니다.

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재벌들인데 나중에는 더 심각해 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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