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북한이 몇일건너 계속하여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중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종료후
북미 종전협상간 비공식 물밑협상은 이미 진행중
북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협상 요구안을 견제하는 의미의
대미 메세지임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지질학적 전략적 중요성과
종전이후 아시아권에서 펼쳐질
강대국간 힘의균형을 이해해야됨
기존 미국의 아시아권 지배력 유지는
한미일 3각동맹을 주축으로한
대북 대중 대러 견제 정책이엿음
미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일이 내년 11월로 다가왓고
트럼프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통해 재선용 이벤트로 이용하려는중
그렇다면 아시아권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이 변화되어야됨
기존
한미일 3각동맹의 중요성은 사라지고
남북미 동맹이 더 견고하게 이뤄져야된다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중인 북미의 종전협상간
미국은 북한에 대해 동맹 또는 그에 준할수준의 강제력을 가진 협상안을
요구하고 잇을 가능성이 높음
종전선언이 되고 남북이 대치상황이 아닌 정상국가간 교류가 시작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안보리 재제등
북한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
이런 미국의 무리한 요구안에
북의 대답이 요즘 발사되는 미사일인것임
한마디로 종전협상간 북미는 밀당중인것
트럼프가
단거리 미사일은 괜찮다
북한이랑 사이좋다
말하는것도 그런의미
이와는 별개로
트럼프 대선은 내년 11월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년 11월 이전에 종전선언을 해야
트럼프의 대선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취하게되고
역설적으로 북한 역시도
내년 11월 이전에 종전선언을 해야
종전을 협상카드로 사용할수 잇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트럼프는 내년 대선 지나면 남북 종전이 필요없어진다 는 뜻임
대선에 이용해먹지 못한 종전은 트럼프 입장에서 아무 이익도없기에
만약 트럼프가 대선이후 종전선언 한다 이런식이라면
북한은 어떤방식으로든 내년 11월 대선전에 종전선언을 해야됨
트럼프가 화장실 들어가기전과 나온후의 입장에서
내년 대선 이후 종전선언은 지켜지지 않을 약속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
한편으로 종전선언 이후
주변 강대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을 상대로
지질학적 전략적 중심인 한반도의 남북은
주변국간의 힘의균형이 실리는 중요한 국가로 급부상함
그럼으로
주변 강대국간의 파워게임에
한반도가 주변국간의 대립에서
힘의 발산지가 되는것을 경계해야됨
미래의 대한민국은
고도의 외교와 자주국방력을 확보하는 한편으로
주변국가 간의 힘의균형을 판단해야하며
주변국 입장에서 위협적 국가가 되는것도 경계해야될것임
최근 자유한국당이 나불대기 시작한 전술핵 배치 이런것 말임
북미 협상은 현재 계속 진행중이고
북의 미사일 발사는 대미 메세지임
북미는 앞으로도 계속 협상할것이라고 봄
앞으로도 북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면
북미간 물밑협상이 순탄히 진행되지는않는구나 생각하기 바람
미국이 아시아권 지배력 유지를 위해
어느정도 수준의 협상안을 북에 요구하고잇는지는 알수없으나
이게 우리정부가
북미간 상호 요구사항을
중간자 입장과 국익척 측면에서 분석하고
상호 조율해줄수 잇는 접근루트일지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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