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여름 새정연이 내분으로 시끄러워서 불안하고 속상할 때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었던 방송인데, 다들 복습해 보시라고 가져와 봅니다.
하도 안철수가 혁신안 가지고 난리를 쳐서 방송 앞 부분의 혁신안 내용은 거의 외우고 있네요. 뒷부분의 호남 신당 얘기가 깨소금입니다. 결론은? 안 된다! 이 얘기 유작가가 예전부터 줄기차게 하셨죠.
2015.07.13. [노유진의 정치카페] 58편(2부) - 문재인,김무성,박근혜 파라독스
★ 목차 ★
00:09:20 수상한 2번 당을 살펴보자
00:11:15 3차까지의 혁신안 내용 정리
00:19:40 탈당할 사람 아무도 없다/호남 신당도 불가능
00:09:20 수상한 2번 당을 살펴보자
유시민 : 2번 당도 수상해요, 요새. 뉴스 보셨죠?
진중권 : 예.
유시민 : 보시면서 꼼꼼히는 안 따져보셨을 텐데, 뭐 궁금한 거 많이 있죠? 하나씩 한번 물어보시죠.
진중권 : 탈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시민 : 그분들은 뭐..
진중권 : 무시해도 되나요?
유시민 : 예,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그 문제는 좀 이따 분당이 진짜 될 거냐? 그런 문제 관련해서..
진중권 : 그리고 혁신안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혁신안이라는 것이 효과를 거둘까? 쉽게 말하면 지금 당 내 불만을 갖고 있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혁신안을 만드는 주체들도 친노라고 좀 의심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유시민 : 이게 복잡한데요. 새정치민주연합 관련해서는 크게 봐서 두 개의 질문이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진교수께서 물어보신 게, 혁신안 이게 말이 되는 거고 이게 관철이 되나? 그러면 이게 되면 혁신이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이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일부 전 당직자들이 50명인지 100명인지 분당했다 그러고, 참, 탈당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박지원 의원이 분당 얘기를 아주 심각하게..
진중권 : 아주 노골적으로 하더라고요.
유시민 : 광주 광산구의 지역구를 둔 김동철 의원이 당 원로들 만난 자리에서 신당 얘기를 했다 그러고. 또 한편에서는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장수도 구했고 어쩐다 해서 신당 배제 않는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당이 되어서 야권의 또 다른 당이 하나 생길 거냐?
진중권 : 예. 그 문제죠. 이른바 비노 호남 정당.
유시민 : 예. 하여튼..
진중권 : 비노, 호남이면서 전국 정당을 지향한다고 말하는 당.
유시민 : 예. 그런 당이 생길 거냐? 그 두 개가 제일 큰 질문일 것 같아요.
00:11:15 3차까지의 혁신안 내용 정리
우선 혁신안은 세 차례에 걸쳐서 혁신위원회가 내놨는데, 내용 꼼꼼히 보셨어요?
진중권 : 구설수가 많은 것 같아요. 사무총장 없애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가요? 왜 그런 거예요?
유시민 : 우선 제가 간략히 요악을 해드리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어요. 첫 번째가 6월 23일, 두 번째가 7월 8일, 세 번째가 7월 10일. 앞의 1차 혁신안을 2차 혁신안 발표할 때 좀 보완을 했고요. 또 2차 혁신안 하고 나서 3차 하면서 앞의 1, 2차 혁신안의 내용을 보완했고.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 혁신안을 들여다봐야 혁신안 전체를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1차 혁신안의 초점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타파하는 데 초점을 둔 거였어요. 2차 혁신안은 계파 대립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둔 거였고요. 3차는 당원제도를 혁신하는 거였어요.
진중권 : 나름대로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유시민 : 이 구조를 보면 상당히 체계적으로 됐죠. 1차 혁신안을 보면 내용이, 기존의 국회의원 또는 시장군수를 다시 공천을 하느냐, 이 문제를 둘러싸고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성적이 되게 나쁜 사람들은 배제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기득권 타파죠. 그리고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전원 외부인사로 한다 이게 2차에서 보완된 거고요. 그 다음에 3차에서 보완한 거는 위원장 임명은 원래는 당 대표가 임명한다고 했던 거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 대표가 임명한다. 이렇게 평가위원회 구성안이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새정치연합 공직자가 개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원인을 제공했을 때, 이 지역에는 공천하지 않는다. 예전에도 있던 거였어요.
▶ 혁신안은 공천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최고위원회에서 난리쳐서 결국 10.28 재보선 때 인천인가? 공천했죠. 그래서 이 방송에서 그때 또 비판했어요.
진중권 : 여기서 말하는 선출직 공직자는 국회의원 포함하는 건가요?
유시민 : 그렇죠. 국회의원 포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거 120일 전에는 지역위원장이 사퇴하는 거. 이것도 경선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인재 발굴이라든가 당 정체성 확립, 호남 기득권 타파, 민생 중심, 진보개혁세력의 연대, 공천 시스템 개선,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딸려있는 게 1차 혁신안이었고요. 초점이 역시 공정경선,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더 좋은 공직 후보를 선출한다. 지역위원장 사퇴 이런 것 포함해서요.
두 번째 2차 혁신안의 초점을 보면 최고위원회 없애고요. 그 대신에 당원들이 다 투표해서 뽑은 최고위원 대신에 당원들의 지역, 세대, 계층, 부문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선출해서 당 대표와 같이 지도부를 구성하도록, 이런 안이에요.
▶ 그래서 임명 한 달만에 최재성 사무총장이 쫓겨나고, 5개로 나뉘어진 본부장에 최재성이 총부본부장으로 재임명되고 나머지 네 자리는 비주류들이 가져갔죠. 이런데도 친노 패권주의래. 게다가 최재성은 원래 정세균계임.
진중권 : 일종의 부문위원회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유시민 : 예. 부문 대표, 지역 대표, 세대 대표, 직능 대표, 이런 거를 모아서 하는 거예요.
진중권 : 일종의 소비에트 비슷하네요, 약간.
유시민 : 예. 이거는 혁신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언제부터 할 거냐 할 때 내년 총선 끝난 직후에 이렇게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다. 그때까지 최고위원회 가는 거예요. 사무총장 때문에 되게 말썽이 많아서 사무총장을 없애고 다섯 개의 본부장을 두는 걸로 하고, 본부장들은 공천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게 소위 친노/비노/반노 등등의 게파 대립, 호남/비호남 이런 계파 대립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둔 혁신안이에요.
진중권 : 계파 대립의 장이 됐던 이 두 개를 아예 없애서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바꿔버린다라는 거죠?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유시민 : 그렇죠. 기존의 당 의사결정기구나 행정조직을 계파 대립이 표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3차 혁신안 내용을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당비대납을 원천 방지한다. 처벌 조항도 들여오고 당비 대납을 어렵게 만들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진중권 : 이른바 유령당원, 선거용 유령당원들을 없애겠다는 얘기죠.
유시민 : 그렇죠. 당원들이 새로 들어오면 당원 입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육 연수를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 하겠다.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대의원을 지금까지는 지역위원장이 임명했는데, 이걸 다시 열린우리당 때처럼 당원들이 상향식으로 선출하도록 바꾼다.
진중권 : 그런데 이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다.
유시민 : 그 다음에 당무감사원을 설립해서 당직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독하고요. 그 다음에 당직자가, 선출 당직자들이 일을 엉터리로 하거나 좋지 않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당원들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당원제도 혁신에 초점을 둔 3차 혁신안.
진중권 : 어떻게 보세요? 이 세 가지 혁신안에 대해서?
유시민 : 이거 다 되면, 그 중에는 혁신의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이게 다 되면.. 이게 정당제도의 기본이거든요. 기본을 하는 거죠.
진중권 :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정당은 이래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한 거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정당들이 이상한 거죠.
유시민 : 지금 2번 당이 이런 기본이, 특히 3번 당원제도, 이런 기본이 안 돼있는 당이라는 걸 인정한 거죠.
진중권 : 이걸 읽어보면 혁신안이라고 내놓은 게 원래 당이라면 당연한 마땅해야 될 당연한 얘기를 지금 늘어놓은 거고.. 그런데 그게 혁신..
유시민 :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기본을 하는 게. 이렇게 해야만 거버넌스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자리에 간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나, 또는 당원들의 생각과는 다른 쪽으로 갈 경우에,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드는 거니까, 이 혁신안 자체는 일부 찬반 논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로 합리적인 안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내일, 오늘이 일요일인데,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월요일 7월 13일에 당무위원회 논의에, 의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의결되면 7월 20일 중앙위원회 의결에 붙여지고요. 여기서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혁신위원들이 다 보따리 싼다는 거죠. 당의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걸 천명을 하고. 이렇게 지금 와 있습니다.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현재로써 50:50.
진중권 : 50:50. 친노/비노, 이른바 당에 두 세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이런 혁신안이 어떻게 보일지 궁금합니다.
유시민 : 여러 가지, 워낙 명분이 있는 거라서, 이거를 반대는 못 해요. 반대는 못 하는데 유일하게 지금 시비를 걸고 나온 게 소위 문재인 당 대표에 맞서는 세력, 소위 언론에서는 비노/반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반문 쪽에서는 평가위원회, 자기들 선출직 공직자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총선 앞두고 공천 신청을 할 때 심사를 받아야 돼요.
이게 100%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인데, 이거 원래 처음에는 1차 혁신안 발표할 때는 당 대표가 임명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최고위 이결을 거쳐서 당 대표가 임명하는 걸로 바꿨잖아요. 그런데도 결국은 당 대표의 권한을 강화한 거다. 혁신위원회가 친노하고 짜고 했다. 그렇게 나와서.. 좀 전에 오기 전에 뉴스 확인해보니까, 문재인 당 대표가 필요하면 당 대표가 임명 안 하고 혁신위원회에 임명하도록 자기는 놔버리겠다, 그런 의사 표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재인 대표는 이걸 다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최고위원회가 이거를 수용할지는 알 수 없고요. 지금 최고위원회가 정상 상태가 아니거든. 왜냐면 주승용 최고위원은 공갈 친다는 말 듣고 뿔다귀 서가지고 안 나오죠.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직 징계 받은 상태죠, 6개월간. 유승희 의원은 노래 부르고 나서부터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최고위원회가 거의 마비 상태에 있어요. 당 대표만 살아있고.. 그렇게 돼 있어서..
▶ 유작가 예상대로 평가위 만드는 걸로 시끄럽다가 결국 중앙위 의결로 통과. 안철수도 혁신안 내용 자체에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까 국민에게 공감을 못 줬다, 제도혁신에 치우쳤다 이러면서 변죽만 치는 거죠.
진중권 : 그러면 최고위원회는 통과한 걸로 치고..
유시민 :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중앙위까지 가는 건데. 중앙위원회는 한 800명 되거든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다 들어있어서 민감해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요.
진중권 : 그렇죠. 자기들 목숨이 걸린 건데.
유시민 : 그래서 이게 좌절되게 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중권 : There is 노답이죠, 이제.
유시민 : 예. 답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00:19:40 탈당할 사람 아무도 없다/호남 신당도 불가능
유시민 : 아까 두 번 째 질문 뭐였죠? 그러면 탈당해서 새 당 만든다?
진중권 : 예. 그거죠.
유시민 : 이거는 뭐 제가 복잡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탈당할 국회의원 하나도 없다.
진중권 : 하하하하.
유시민 : 왜냐하면요. 지금 2번 당이잖아요. 2번 당인데, 지금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숫자가 120명 넘잖아요. 그러면 2번을 자기들이 가지려면 60명 이상이 탈당해야 되는데. 60명 탈당할 수는 없어요. 비례도 탈당 못하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소위 비노/반노 진영에서 아무리 많이 탈당해도 60명 이상 탈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기호 2번을 못 가지는 거예요. 기호 2번을 못 가지면 자기들이 분당해서 분열세력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신당 얘기 하는 분들은 대권 주자가 없어요, 거기에, 한 명도.
진중권 : 하긴 그렇네요.
유시민 : 대통령 선거 1년 반 앞둔 총선을 앞두고 분당해서 당을 꾸린다는데, 대선 주자가 없이 무슨 당을 꾸려요? 그러니까 분당할 실력이 있으면 오히려 나아요.
진중권 : 그런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혁신에 의해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이른바 새정치연합이 호남 지역에서는 사실 별로 인기가 없거든요.
유시민 : 뭐 전국적으로 인기가 별로 없어요.
진중권 : 특히 호남 지역에서마저도 그렇죠. 호남 지역에서도. 그런 민심 이탈의 분위기들 같은 것들이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출마는 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아주 조그만 당을.. 왜냐하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국회의원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한 당을 만들어서, 천정배 같은 사람하고 연합해서.. 소규모..
유시민 : 예. 그건 가능하죠.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야권 혁신을 위한 무소속 연대?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의 친노 패권주의를 규탄하면서 나갈 수는 있죠. 나가서 무소속 연대를 만들어서 총선을 치르거나, 또는 정당이라는 형식을 취하면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무소속 연합까지는 호남에서 봐줘요. 왜냐하면 새정치연합의 혁신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통하니까. 그런데 당을 만드는 순간, 새정치연합이냐 이 당이냐 결판을 내야 되는데, 이거는 새누리당한테 어부지리를 안겨준다는 지역 여론에 반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을 만들면. 그런데 당 만들 실력은 없지 않나? 그렇게 보죠.
▶ 12월인 지금까지 천정배, 박주선, 박주영 등이 하는 꼴을 보면 답 나오죠.
진중권 : 왜냐하면 사람들이 찍어줄 만한 메리트를 가진, 매력을 가진 인물들이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유시민 : 지금 원내대표가,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금 사사건건 사무총장 인사 가지고도 당 대표하고 충돌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사실 이종걸 의원 같은 사람이 신당을 한다? 그럼 누가 찍어줄까요? 이종걸 의원이 자기 할아버지들이 훌륭한 독립 투사였다는 거 가지고 자랑은 많이 하지만, 공직자로써 업적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랑할 만한 업적이 잇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중권 : 정치적 자산이 없는 거죠.
유시민 : 자기 정치적 자산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정대철, 권노갑 등등 소위 원로 그룹들, 김상현, 올드보이들이 모여서 있는데.. 김동철 의원이 거기 가서 신당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김동철 의원 같은 사람은 제가 솔직히 노골적으로 평가를 하면 고향이 전라도가 아니면 1번 당 할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신당이기 때문에 저는 나가면 다 죽는다고 봐요. 그리고 자기들도 알아요.
진중권 : 탈당이니 분당이니 신당이니 이런 얘기 하는 것들은..
유시민 : 블러핑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가서 죽을 거기 때문에 안 나가지만, 내가 깽판을 치면 너도 죽을 수 있어."라고 문재인 대표에게 지금 협박을 하는 거죠.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여요.
진중권 : 그럼 나가겠다고 하면 나가십시오 하면 되겠네.
유시민 : 그럴 수는 없죠. 정당을 같이 하는 분들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왜 그러십니까? 우리 같이 힘을 합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세요. 그럼 나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싸가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속으로 어떤 감정이 들더라도 겉으로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당될 가능성은 제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분당할 실력이 없다.
진중권 : 그러면 시나리오는 딱 두 개네요. 혁신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유시민 : 그렇죠. 혁신안이 받아들여지면 좀 나아질 거예요, 당이.
진중권 : 그런데 그거는 50:50이고. 그렇게 보시는 거고.
유시민 : 왜냐하면 2002년도 민주당 분당 사태 때 보면, 결국은 무슨 당무위원회에서 어떤 여자 당무위원이 이미경 의원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사태가 터지면서, 그게 말하자면 도화선이 돼서 분당이 현실화됐잖아요.
진중권 : 그렇죠. 난닝구 사건이 있었죠.
유시민 : 예. 난닝구 입고 와서 막 뒹굴고.. 이번에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새정치연합은 굉장히 비극적인 길로 가게 되겠죠. 지금 봐서는 또 뭐 시끄럽게 시끄럽게 하다가, 몇 가지 조항들을 유야무야 이렇게 하면서 혁신안이 가결되기는 되었는데, 혁신인듯 혁신 아닌 혁신 같은 혁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 난닝구 사건으로 유명한 그때 사건을 보시려면 아래에서.. 지금 봐도 웃기네요 ㅋ
2003.09.05. [SBS 8시 뉴스] 여당 폭력사태, 우리 정치의 현주소
진중권 : 비정상 혁신?
유시민 : 예. 비정상 혁신. 하여튼 2번은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진중권 :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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