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살인행위다.

"3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이 농민 백남기씨에게 직사 물대포를 쏜 것과 관련,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침해했다"며 이와 같이 규정했다.이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 1층 '카페통인'에서 공개방송으로 진행된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해 "국가가 '미안하다'고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역할 자체를 포기한 게 아닌가"라며 "지금은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무정부 상태"라고 지적했다.이에 앞서 백씨가 입원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백씨의 가족 등을 만난 이 시장은 "장기기증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백씨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전했다."진짜 범죄는 정종섭 장관이 저질렀다"

▲ 이재명 성남시장

ⓒ 유혜준

 

 

성남시 거주 만 19~24세 청년 모두에게 1년에 100만 원 씩 지급하는 '청년배당 제도'를 추진 중인 이 시장은 이날 방송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함께 청년 정책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특히 이 시장은 지난 1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청년수당이 범죄면 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씁쓸해했다.그는 "(정 장관의 '범죄 발언'은) 법리적으로 보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헌법이 보장한 자치권에 벌금을 때리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막겠다는 건 범죄"라며 "진짜 범죄는 정종섭 장관이 저질렀다"고 일갈했다.이어 그는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을 만들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근거,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막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도 마음에 안 들면 시행령을 만든다"며 "자기가 '영'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통치하는 게 긴급조치권인데 이미 (대한민국은) 긴급조치 상황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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