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고 정치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지만 이번 주민투표에 대한 광고(?),캠페인들을 보면서 조금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서 얘길 하게되었는데 듣고 보고 한것이 민주당편에서 나온 내용만 들어서 그런지
오세훈 시장이 한 주민투표는 잘못 되었다 할 가치가 없고 투표에 드는 비용으로 무상급식을 몇년은 할수있다 50프로 그러니까 잘사는얘, 못사는 얘로 나누고 괜한 열등감 또는 어린이들 또는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으로 피해가 갈수있다는 식으로 혼자 정리하고 생각했는데
곰곰히 친구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예산을 몇백억(제가 듣기로는..)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투표한것이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라 할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게 왜 중요한거냐 이건 정말 말이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니
이런식으로 반박을 하더군요 2014년부터 50프로무상급식을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올리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국민이 내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 할수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2012년 2013년 한꺼번에 초,중등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면 갑자기 늘어난 예산에 국민이 내야되는 세금은 그만큼 많이 부담되지 않겠냐 이러한 장,단점들때문에 어느쪽이 옳다 그르다라는게 정해지기 어려운 문제니 투표를 하는게 맞았다고 하는데요
한가지 덧붙였던 것이 어차피 정치적 문제이긴 하겠지만 여당을 반대하는 야당쪽에서 이번 투표는 무의미 하다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투표를 하지말자고 하는것은 국민이 뽑은 시장(정치하는 사람들도 많이 배우고 생각이 많다고..) 이 하는 결정을 완전 무시하는 점이 잘 못됬다고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이 얘길 하면서 제가 늘 맞았다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장단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느정도 의견공유를 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말이 많아 궁금했던 4대강 사업 이 정책사업이 왜 그렇게 반대가 많은지 특히 무역, 또는 외교에 왜 타격이 큰지 그 연관성을 한번 쯤 들어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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