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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는 어째서 감형해주는건가요?
게시물ID : sisa_1135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경마장알바남
추천 : 1
조회수 : 192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08/26 19:22:24
예전부터 궁금했던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정신지체장애인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운동장에서 놀고있던 아이를 칼로 20번 정도 찌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같은 초등학교에 다녀서 그 후 생활을 어느정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살았지만 트라우마를 갖게됐습니다.

그에비해 피의자는 심신미약자라는 이유로 감형되어 1년이나 2년정도 교도소에 갔던걸로 기억합니다.

나영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가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감형이 되었죠.

본인이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할 수 없다면 국가에서 제어해줘야할텐데요.

감형은 그렇다치더라도 최소한 몇년간 보호감찰시설에서 제대로 된 감시를 받아야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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