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유 가입한지 9년 되었으나 주로 눈팅만 해온 회원입니다.
저는 2013년도에 로스쿨에 입학해 현재 변호사시험을 30일 앞두고 있습니다.
3년 준비해온 시험이 30일 남았는데 이런 사태가 터져서 무척 열불이 나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로스쿨에 대해 '잘 모르는' 여러분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그동안 로스쿨 욕해도, 로스쿨에 결함이 많긴 하지, 하면서 제 공부하기 바빴습니다. (공부할게 너무 많아요ㅜㅜ)
지금 이 순간에도 2016.1.4.에 있을 변호사시험(1년 뒤로 미뤄질지도, 혹은 없어질지도 모르지만)
이 '일단' 있다고 전제하고 공부해야 하기에
이렇게 긴 글을 쓰는 것은, 공부할 시간 아껴서 쓰는, 제 살 갉아먹기인것 압니다.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오유에서만큼은 저의 억울함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1. 사시폐지에 앞장서는 로스쿨 학생들의 외침은 밥그릇 싸움이다?
이 말에 가장 화가 나서 이 글 씁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 밥그릇 빼앗길까봐 악을 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그게 나쁩니까? 개도 밥그릇을 빼앗기면 짖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밥그릇이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 파업하고 시위할 것 아닙니까?
저는 길에서 파업하고 시위하는 사람들 욕하지 않습니다. 그럴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2. 로스쿨 학생들이 밥그릇을 빼앗기게 된 과정 설명.
저는 로스쿨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법대에 입학했습니다.
'사법시험'을 보고 변호사가 될 생각으로 법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있는 도중 로스쿨 법이 생겼습니다? 허허....
로스쿨 법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시는 없어질거야. 변호사 되고 싶으면 로스쿨로 가.
단, 지금까지 사시 공부하던 애들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니까, 2017년 까지 사시는 유지시켜줄게.'
이게 지금 갈등의 핵심입니다.
제가 2013년도 로스쿨에 들어갈 당시, 사시는 없어지는게 예정된 제도였고, 로스쿨로 법조인 양성을 일원화 하자는게
지금 로스쿨 제도의 취지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면 걷고, 빨간불이면 멈추는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이렇게 사시가 유지될 줄 알았으면 저는 사시공부 하거나,
(제 능력이 부족해 사시 통과가 힘들거 같으면) 아예 법 말고 다른 길 찾았을 겁니다. 로스쿨 안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사법시험을 존치하자?
그럼 우리의 신뢰는 보호 안해줍니까? 사법시험 준비하던 고시생 선배님, 친구들의 신뢰는 무려 '10년'이나 보호해줬으면서,
로스쿨 생기고 7년만에 우리의 신뢰는 이렇게 짓밟히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덧붙여 말하면, 사시존치 입장으로 무시된 로스쿨 학생의 신뢰는 사시 수험생들의 신뢰 보다 큽니다.
사시 수험생의 신뢰는 '사법시험이 당장 2-3년 안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일단 공부하자.' 이고,
우리의 신뢰는 '로스쿨이 1등이다. 로스쿨 말고 다른 법조인 양성제도 없다. 그러니 안심하고 가서 공부하자' 거든요)
왜일까요? 왜 사시생들의 신뢰는 10년 보호해주고, 로스쿨생들의 신뢰는 보호해주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현재 기득권층이 사시 출신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득권 빼앗기기 싫어서 떼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 개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로스쿨과 전혀 무관하거나, 로스쿨 준비중이거나, 사시 준비중인 사람일 겁니다.
이제 당신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 우리들의 밥그릇이 국민들의 밥그릇에 기여합니다.
사실 이 말이 가장 하고 싶습니다.
'너희들이 1등 되어서 다 해먹겠다는 거 아니냐? 이제 너희들이 기득권 해보겠다는 거 아니냐?'
는 답변은 제가 블로그에 쓴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시 쓰기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요 ㅜㅜ
하지만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15줄로 요약하면, (줄인다고 줄였는데 길어지네요 ㅜㅜ)
'로스쿨의 결함은 비싼 학비다. 하지만 앞으로 해결가능한 문제이지 학비가 비싸다고 로스쿨 없애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
나를 비롯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가정형편으로 장학금 받는다. 그게 안되면 학자금 대출하고,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 쓴다.
우리도 빚 져가면서 공부하고 싶지 않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
하지만 로스쿨에서는 가정형편 어려우면 전액 장학금 준다. 사법시험은 어디서 전액 장학금 받나?
입시부정 또는 금수저만 들어간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다. 나를 비롯한 대다수의 로스쿨 학생들이 평범한 서민들이다.
언론에서 나오는 부잣집 아들? 그거 어디에나 있다. 우리사회에 5% 상류층은 로스쿨에 5% 있다. 그게 뭐가 이상한가?
중산층과 서민이 80% 이상인 사회에서 로스쿨에도 80%로 있다는게 문제인가? 로스쿨에는 부잣집 아들이 있으면 안되는가?
사회의 양극화를 로스쿨의 탓으로 돌리지 마라. 로스쿨 없앤다고 부가 재분배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시 체제가 양극화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사시는 개천에서 용을 뽑는 시험이 아니고, 희망의 사다리도 아니다.
심지어 개천에서 용을 뽑는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개천을 살기 좋게 만들어야지.
종합하면, 사시보다 로스쿨이 더 나은 제도이고, 그래서 15년 간 검토 끝에 2008년 당시 정부와 국회가 로스쿨 법을 만들었다.
로스쿨 제도 아래에서 변호사들의 기득권은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 당신이 더 싼값에 변호사를 이용하려면 로스쿨 제도를 지지해라.
혹은, 국민 당신이 돈많고 빽 많은 금수저라면 사법시험을 지지해라. 그럼 지금처럼 당신의 기득권은 유지될 것이다.'
이상입니다. 이 글을 끝으로 변호사 시험을 볼 때까지(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유를 눈팅도 하지 않고, 제 공부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지만, 제가 답변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을 위해 제가 쓴 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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