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0일 성명을 내고 “스스로 정한 국회법을 위반한 것도 부족해 기본적인 사법절차마저 무시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으로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강력 비판하며 “이제라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국회회의방해죄는 2013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강력히 주장해 국회법에 신설된 조항”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는 “스스로 만든 법 조항을 위반하고도 그에 따른 경찰 조사마저 불응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들만의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성토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국회의원 또한 헌법이 정한 면책특권의 사안이 아니면 사법절차 집행의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 자한당에 “조직적인 사법절차 거부행위를 중단하고, 소속 의원들을 경찰에 출석시키라”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이번만큼은 어영부영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 모든 행동에는 그 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며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에 경찰의 출석 요구에 즉시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자한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경찰 소환에 적극 임하고 있다. 오늘(20일)은 민주당우원식, 강병원 의원이 경찰 조사에 응했다.
이날 강병원 의원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나경원 의원에게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하면서 법의 혜택은 보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의 주범 격이면서 법의 부름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며 “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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