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민영화가 시작되고,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이 늘어나면, 선택폭이 넓어지며,
더 좋은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받을수있게 됩니다.
미국같은경우, 민영화가 시작되어도, 독점적 지위를 주지 않는한, 물가는 내려갔습니다.
의사 자격을 높이고, 병원 허가 자격을 강화하고, 약물 취급 자격을 강화하면서,
시장에 참여하는 병원이 줄어드는겁니다.
오바마 케어는 미국 국민들을 의료종사자들에게 헌납하는것입니다.
실제 한국도 의료민영화를 시작해, 모든 부분의 민영화를 시작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을 늘린다면, 오히려 물가는 낮아집니다.
의사들이 하는것에 비해 천문학적으로 많은 보조금을 받고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역시 적자분을 지자체에서 내는 조건입니다.
이미 버스기사들이 하는것에 비해 너무 많은 월급을 받아가서,
적자분을 지자체가 내는데, 임금을 올려달라고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선량한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창작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