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교양과목에서 전공과 관련해서 장애인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
주제 선정을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제도의 문제점이 있고, 이를 보완해서 새로 개정을 내세우는게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 밖에도 이 두가지 법안의 차이점이라거나.. 정신보건법의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분이나... 자료가 있을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