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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는 결국 미국 의중에 달렸다고 봐야 하지 않나요?
게시물ID : sisa_11360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pitfire
추천 : 1
조회수 : 74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9/08/22 01: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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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미국이 뭐라고 하던 쌩까고 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맺기 전이였다면 모르지만.
미국이 작정하고 한국 엿먹이려고 하면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지소비아 파기하고 싶겠죠.
지소비아는 한국을 미일동맹 하부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하자마자 지속적으로 "한미는 동맹이지만 한일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상하구조를 부정하고 거부했습니다.
트럼프도 이런 강경한 거부반응에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한발짝 물러났구요.
자기가 보기에도 오바마가 오바했다고 봤겠죠.
동아시아에서 중국 러시아에 대항하는 일본의 해군전력도 대체불가지만 한국의 육군전력 역시 그 이상으로 중요한 전력입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잘해야죠.
한미일 동맹을 정말 강력하게 원한다면 적어도 한일간에는 수평적인 동맹이 되어야 하고.
부수적으로 한국에는 공격용 중거리 미사일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고.
미군 주둔비 인상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야 하구요.
여기에 무기개발 제한도 풀어야 합니다.
로켓에 고체연료도 사용해야하고 원자력 잠수함과 원자력 항모도 동의받아야 하고 가능하면 미사일협정 자체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모든 것을 얻어내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비싸게 팔아 먹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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