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등 검찰 힘빼기, 법조계 개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법조계 - 판사, 검찰, 경찰 그중에서도 판사 - 검찰간 끈끈한 유착관계로 사법권은 가진자들의 합법적인 도구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공수처 설치로 인한 상호 견제만 제대로 작동한다면, 고위직 비리는 충분히 정화될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골든타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구요.
제가 조국에 대한 반대를 유난히 하는건, 검찰개혁(법조개혁)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한당은 물론 여당, 야당 가릴것없이 정치인들, 특히 법조계 출신 정치인들은 검찰개혁 고꾸라지는것만 기다리고 있을겁니다.
날치기 청문회로 강제 임명될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한다고 나서면
기다렸다는 듯이 앵무새처럼 반복할겁니다. 그의 과오를요.
반쪽짜리 여론을 등에 업고 성공할 만큼 검찰개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만큼 법조계에 드린 어둠은 어둡고 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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