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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를 북유럽처럼 하려면?
게시물ID : sisa_1136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신성
추천 : 1/4
조회수 : 51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1/08/27 08:57:21
무상시리즈를 북유럽처럼 하려면 서민증세가 필요함.

       핀란드       한국
법인세  26%        25%      
부가세  22%        10%
소득세  19-50%   0-43.5%

결국 부가세 2배 이상 올리고,  50% 의 소득세 안내는 저소득층한테 과세하면 핀란드랑 같아짐.

결국 북유럽 처럼 무상복지 하려면 저소득층, 중산층만 더내면 된다는 소리임. 지금 부자들은 이미 세금 많이 내고 있음.
 
맨날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복지수준에 못미친다고 말하는데 그럼 OECD 평균만큼 세금은 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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