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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는 사기죄가 안들어가나요?
게시물ID : dungeon_5729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선녀가필요해
추천 : 0
조회수 : 41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12/06 22: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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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어떤분이 링크주셔서 읽었는데 사기죄로 처벌가능하다고 개정됐다고 봤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왔는데 게임머니는 회사측 자산에 속한다고 사기죄로 취급이 안된다고 대법원 판결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글부글 하지만 그냥 넘어갔는데 ... 흐.. 마무리가 어렵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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