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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의 친노비노 구도를 이용한 로비
게시물ID : sisa_6312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레몬마테차
추천 : 2
조회수 : 33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2/06 23: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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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68648 

 변협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로비하는 이유...
 
 현재 변호사시험법에 의해 로스쿨로 법조인이 되기 위한 창구가 일원화 되면 연 15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어    자신들의 기득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사시존치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자, 로스쿨에 대한 근거없는 왜곡 주장만 그동안 해왔을 뿐, 실제로 로스쿨 입시에서 부정사례가 발견된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사시가 존치되면, 투트랙 운영을 통해 소수의 사시출신 인원들로 카르텔을 공고히 하고     자신들의 후배로 여기지 않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차별 대우하겠죠. 

 국가가 사법시험은 2017년부로 폐지된다고 입법을    하여 법을 믿고 로스쿨로 진학한 학생들에게 손바닥 뒤집듯이 법을 바꿔서 그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자신들이 실력에 의해 평가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출신에 의해 차별받게 될 미래를 예고했는데, 로스쿨생들이 허탈해하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권력이 어떤 집단에게 피해를 주는데,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출처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68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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