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 정부가 집권 이후 감세정책을 내걸면서 올해까지 소득 최하위층과 중산층은 소득세를 2% 씩 감세 이제 남은 것은 최상층을 내년부터 감세 해주기로 했던 것 따라서 사실상 소득세 부문에서 아직까지 '부자 감세'는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90조원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는가? 2009년 10월의,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종합적인 감세 정책으로 인해 2012년까지 5년간 총 세수가 89조 줄어든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예상 발표를 숫자만 인용하고 앞뒤 주어를 모두 뒤바꾸어 "부자 감세 90조"로 날조 예상과는 달리 감세 이후 훨씬 늘어난 세수 "최근 한국의 실상은 그런 사정을 입증한다. 작년과 올해 세금이 너무 잘 걷혀 정부가 비명을 지를 정도다. 작년에는 전년보다 13조2000억원이나 많은 177조7000억원의 세금을 걷었다. 올해는 최소 189조원이 기대된다. 실제로 190조원은 넘어설 것이다. (중략) 지금 정치인들이 마치 제 호주머니 털어 선심쓰듯 국가예산 뜯어 먹자고 달려드는 것도 세수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세계 잉여금이 13조원이라는 거다" -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실장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62743451&sid=0001&nid=900&type=1 요약 1. 부자감세는 없었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감세, 법인세 인하 뿐) 2. 90조는 더더욱 개구라 3. 감세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세수는 오히려 증가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