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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긴급조치 9호와 유신 후기 반독재민주화투쟁
제1장 긴급조치 9호의 지배구조와 이데올로기
1. 긴급조치 9호의 도입과 지배구조
긴급조치 9호의 도입 남 베트남이 공산군에 의해 붕괴되자, 정권은 이를 이용해 반공·안보정국을 조성했다. 관변단체와 언론을 총동원하여 만든 안보위기 정국에 많은 국민들이 동조하였고 자연스럽게 반정부투쟁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긴급조치 7호를 해제하면서 다시 9호를 발동하였다. (8호는 7호를 해제한다는 내용) 긴급조치 9호는 특정 사안에 대해 내려졌던 기존의 긴급조치와 달리 기존의 내용을 종합한 긴급조치의 '결정판'이었다. 기존의 내용들이 종합되었을 뿐 아니라 적용범위도 확대되었고 처벌규정도 한층 강화되었다. 그리고 박정희가 사망할 때 까지 4년 6개월 간 유지되었다. 이로 인해 구속된 인사들은 1,387명이고 관련 판결은 1,289건이며 그 피해자 수만도 974명에 이른다.
긴급조치 9호의 지배구조
| 부문 | 조치 | 내용 |
| 학원부문 | 학도호국단 부활 | 학생들의 준군사조직화 : 대학 내 친 유신세력 양성 및 민주화운동세력 약화 |
| 교수재임용제도 도입 | 학원 내 민주화세력 제거 :유신체제에 비판적 교수를 대학에서 축출 | |
| 사회부문 | 민방위대와 민방위훈련 | 주기적 국민동원 체제 : 북한에 대한 경계심, 적대감 주입, 국가 통제에 대한 '체제순응적' 심성 배양 |
| 주민등록제도 | 항시적 국민감시체제 | |
| 반상회 | 주기적 국민감시체제 : 반공교육, 국정홍보, 국민행동지침 전달. | |
| 사회안전법과 보호감호 | 비전향 장기수의 완전 격리 : 잠재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던 민주화운동세력 위협 | |
| 기타 사회통제제도 |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 금지곡 : 방송을 통제하여 국민들의 사고를 정권이 설정해놓은 범주에 가두려는 의도 |
제2장 긴급조치 9호 시기 반독재민주화투쟁
1. 긴급조치 9호 선포와 민주화운동.
인도차이나사태 직후 유신정권의 공세와 학생운동 박정희 정권은 남베트남 패망을 계로 안보궐기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며 국가안보위기론을 확산시켜갔다. 대중 뿐 아니라 각 분야의 지도인사들도 급속히 쓸려갔다. 대학교수들이 국가안보, 국민총화에 호응하는 시국결의문을 발표하였고, 신민당도 안보 공세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75년 4월 남베트남의 패망에 이은 76년 8월 북한의 판문점도끼만행사건 역시 안보위기 부각 전술에 호재로 작용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호경기와 76년의 쌀농사 풍작, 77년의 해외건설과 관광수입 증가에 힘입은 경상수지 흑자 등은 77년까지 유신체제가 무난히 지속된 원인이기도 했다. 하지만 성장위주의 정책은 소득분배 구조를 악화시키고 사회적 위화감이 커지면서 국민들은 생존권 확보를 위한 행동을 표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민주화측면에서 새로운 동력이었다.
긴급조치 9호 발동 이후 학생운동은 침체되었다. 김상진 추모 시위인 5.22 시위는 출동한 경찰기동대에 의해 무조건 구타·연행으로 인해 해산 당했고, 천주교와의 연계 안에서 전국적인 학생운동 기구를 조직하려고 했던 '천주교정의구현전국학생총연맹사건' 발생으로 많은 학생들이 구속되었다. 학도호국단 설치로 학원에 대한 통제는 더해갔다.
재야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과 3·1민주구국선언 학생들의 민주화투쟁 뿐 아니라 재야 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도 강화하였다. 유신체제를 비판하였던 교수들은 대학에서 축출 당했고,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적극적으로 이끌던 장준하가 사망했다. 언론인들도 탄압 당했다. 국회의원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았다.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3·1절 기념미사가 열렸다. 여기에서 재야인사들이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였다. 문익환 목사를 중심으로 각계에서 참여하였다. 윤보선도 참여하였으며 김대중도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기도회 모임에서 성명서가 낭독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이 기도회에 대해 '정부전복'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엄청난 사건으로 만들어버렸다. 3·1 민주구국사건은 전직 대통령, 야당 대통령 후보, 재야 원로 등 명망가들이 주도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 보다 많은 주목을 받았다. 박정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재야 민주화운동세력을 대대적으로 탄압하였지만 그들의 새로운 연합을 형성하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2. 민주화운동의 침체 극복과 연대기구 결성 모색
학생운동의 침체 극복과 대규모 시위 전개 76년 상반기까지 이어진 학생운동의 침체는 하반기에 이르러 점차 벗어났다. 서울대 축제에서 있었던 우발적 시위는 언제든 학생들이 모이면 시위로 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졸업을 앞둔 법대생들의 시위는 치밀한 준비 끝에 일어났다. 이어진 77년 봄부터는 민주화 요구가 잇달아 터졌고 반정부시위와 유인물 배포 시도는 하반기까지 이어졌다. 서울대에서는 사회학과 심포지엄이 학교 당국에 의해 취소되고 이에 항의하던 학생들이 시위를 전개하였다. 긴급조치 이후 최초의 대규모 시위였다. 연세대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이날 시위는 2,000여명이 동참하는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었다. 이날 시위는 『아사히 신문』1면에 보도될 정도로 파장이 컸다. 연세대 학생들은 유신반대 뿐 아니라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이시기 학생들은 노동자·농민의 문제도 짚기 시작하였다. 이 외에도 이화여대, 서강대 등에서 대규모의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다.
재야 연대조직 결성 제안과 지식인들의 저항 76년의 3·1민주구국선언사건 이후 이듬해 3·1절이 다가오자 불법적 연행과 연금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3·1민주구국선언사건의 대법원 판결 있던 날 재야 인사들은 "민주구국헌장"을 발표하였고, 이후 각종 선언문들이 잇달아 발표되었다. 헌장에 대한 서명도 시작되었다. 처음엔 심각한 대응을 하지 않던 공안 당국은 헌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헌장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명자들을 연행, 수사, 구속하였다. 긴급조치 9호 시기에 많은 지식인들이 정권에 침묵이나 동조를 강요 받고 따랐지만 일군의 지식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광주 중앙여고 교사인 양성우가 자작시를 낭송한 것이 문제되어 파면되었고, 강의 시간에 경제현실과 사회정의 등을 언급했던 조선대 국문과 임영천 교수가 구속되었다. 한양대 해직교수이자 언론인이었던 리영희와 서울대 해직교수이자 창작과 비평사 사장이었던 백낙청이 연행되었다.
3. 학생운동의 전환과 유신철폐투쟁의 전개
연합가두시위 전개와 투쟁 방식의 전환 78년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이 겹친 해였다. 또한 이 시기에 노동자·농민의 기본권·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 본격화 되었다. 이처럼 78년은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선거라는 정치적 사안까지 맞물리면서 유신체제와 집권세력의 한계가 노정된 해였다. 민심의 이반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대로 표출되었다. 민주화운동세력과 적극 연대한 야당은 득표율에서 공화당보다 앞섰다. 정권은 더욱 극단적인 조치로 대응 했으며 YH 여공 농성에 대한 강경진압과 야당총재제명사건은 민중적 저항을 폭발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6월 12일 서울대생의 시위는 78년 투쟁의 전환점인 광화문 연합 시위의 발단이 되었다. 학생들은 "학원민주선언"을 낭독하면서 유신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선언서를 통해 "박정희는 물러나라." 라는 직접 표현을 사용하고, 6월 26일 세종로 4거리에서 반정부집회를 갖는다고 선포하였다. 이 제안은 빠르게 전파되었다. 당일 광화문 일대에서 삼엄한 검문·검색을 실시하였지만 정부도 막을 수 없었다. 민주화 인사들과 학생들은 경찰의 진압과 연행을 하면 일시 해산했다가 다시 집결하면서 밤까지 광화문 일대를 누비는 시위를 계속하였다. 72년 이후 교내시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학생들이 서울 중심가에서 그것도 미리 예고를 한 시위였음에도 정권이 막아내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이날 시위는 정권에게 큰 타격이었다. 침체기를 벗어난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은 다시 각 대학으로 퍼졌다. 고려대에서 3,000여 명이 넘는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다. 격렬한 대규모 시위까지는 벌이지 못했던 다른 대학에서도 유인물 살포와 같은 유신반대 저항운동은 이어졌다. 한편 10월 17일에 연합시위가 예고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학생들을 대거 구속하고 재야인사 300여명을 연금했으며, 전국 경찰을 차출하여 종로와 광화문 일대에 삼엄한 경비망을 펼쳤다. 이날의 시위는 좌절됐지만 유신반대투쟁은 계속되었다.
4. 재야 민주화운동세력의 결집과 유신철폐투쟁
78년 지식인·문인·청년운동과 민주주의국민연합 결성 학생운동과 마찬가지로 재야 민주화운동도 활발해졌다. 연 초부터 3·1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 구속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인사들의 성명서를 필두로 “민주국민에게 고함”, “3·1민주선언”, “국민선언” 등의 성언서가 잇달아 발표되었고 인권침해 조사와 법적 구제를 목적으로 한 ‘한국인권운동협의회’ 및 민청학련사건 관련자들 중심의 ‘민주청년인권협의회’(후에 민주청년협의회로 개명)가 구성되었다. 또한 노동자·농민의 현실에 대한 관심 역시 커졌다. 특히 동일방직, 원풍모방, 방림방적 등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기독교방송국에 몰려가 탄압받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도하지 않는 것에 항의한 사건은 커다란 자극제가 되었다. 해직교수들은 ‘해직교수협의회를’ 발족하여 기독자교수협의회와 공동으로 언론계에 공개장을 발표하였다. 또한 동료 교수들에게 보내는 글도 발표하였다. 문인들과 언론계 해직기자들 역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하였다. 해직교수협의회, 기독자교수협의회, 동아투위, 조선투위 등 4개 단체가 “대학교수와 언론인에게 보내는 글”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교수들의 동조 움직임이 있었다. 동조했던 교수들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거나 해직되었다.
각계의 반정부운동이 본격적으로 분출하자 이를 하나로 모아 체계적으로 활동하자는 논의 가 대두하였다. 78년 7월 ‘민주주의국민연합’이 발족했다. 당국의 방해로 발기대회는 좌절되었지만 발족선언문인 “민주국민선언”은 발표되었고 거기에는 각계각층의 구성원과 재야정치인등 350여명의 이름이 올라있었다. 정부는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들을 강제 연행, 탈퇴 시켰다. 8·15를 앞두고 민주주의국민연합은 박정희 정권을 전면 부정하고 일전을 벌일 것임을 강조하는 “8·15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 발표 이후에도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였다. 12월 12일 실시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국민연합 외 12개 단체가 선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선거 결과 야당 지지표가 더 많았다.
연대기구 개편과 민중 주체 민주주의·민족통일 천명 민주주의국민연합은 대통령취임식에 맞춰 석방된 김대중의 참가로 인해 ‘민주통일국민연합’으로 개편되었다. 하지만 3인 의장단 (윤보선, 함석헌, 김대중)은 곧바로 가택연금을 당했으며, 위기의식을 느낀 박정희 정권은 재야 민주인사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카터의 방한과 관련해 의장단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와 미 행정부 수뇌들의 방한 때 마다 되풀이되던 유신정권의 억압 강화가 반복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방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민주화운동세력이 민주통일국민연합을 결성하고 노·농 연대를 강화해가자 박정희 정권은 용공사건을 조작하여 탄압하였다. 중앙정보부의 크리스챤아카데미 탄압은 이를 잘 보여준다. 노동·농민운동이 활성화되자 공안 당국은 크리스챤아카데미를 의식화 교육의 배후로 지목하고 간사들을 용공혐의로 검거하였다. 중앙정보부는 간사들이 비밀서클을 조직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획책하였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박정희 사후까지 계속 됐으며 한명숙, 이우재, 장상환에 대해서는 여타 행위를 문제 삼아 실형을 선고하였다. ‘통혁당재건기도사건’도 거의 비슷한 시점에 조사가 착수되어 북한 간첩단 사건으로 날조되었다.
신민당 당사에 진입한 YH노동자들의 농성과 이에 대한 탄압도 비슷한 시기에 있었다. 경찰의 해산 와중에 여공 김경숙이 떨어져 사망하고 기자와 국회의원들도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YH사건을 담당한 공안 당국은 YH노조 간부들이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변혁을 획책했다는 용공논리를 동원하여 책임을 모면하고자 했다. 이는 종교계 및 재야인사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왔다. 이들은 YH사건으로 유신반대투쟁이 중대한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신민당이 박정희 정권과 정면충돌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YH사건은 부마항쟁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변의 시발점이 되었다.
| 출처 | 내 노트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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