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통과되면 ㅋ 국민 다죽음 ㅋ 친 기업정책임
ㅅㅂ 사장이 점수매겨서 저성과자 처리해서 짜르는 법도
들어 있는데 ㅋ.  아무튼 회사원 입장에서는 통과되면
노예 된다고 생각 하면됩니다

저거 보다 더 심하건 해고요건 완화 입니다

공무원도 연봉제로 바꿉니다
나쁜 것은 OECD 1 등
좋은 것은 OECD 꼴등
줄어드는 정규직, 늘어나는 ‘미생’들 20150217

원래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돈 더 받아야 하는거 알고들 계십니까?

정규직이 받는 혜택을 못받는 대신 돈을 더 받는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심상정, “과로사 기준이 발병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인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임무송 정책관에게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는 것에 동의한다면 이전 행정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임 정책관은 “저희 행정해석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것에 송구스럽다”면서도 “다만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온 상태에서, 해석 방향의 수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노동시간 기준이 40시간인데도, 지금 논의는 52시간이냐 60시간이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며 “과로사 기준이 발병된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인데, 6개월 범위 내에서 60시간을 허용하자는 것은 과로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야당입장 대부분은 현행법 유지라는 사실
새누리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행법을 안지키니까 기업들이 하는대로 법을 바꿔버리겠다는 말 ㅋㅋㅋ

대기업들의 인사행정이 개판이라 그런겁니다. 그걸 그렇게 만들어주는 잘못된 정부 정책때문에 이런거에요.
올바른 경제 구조라면 노동자와 기업은 수평적인 계약관계여야 합니다.
노동자는 직장을 택할때 자기 특기와 적성을 따지고 그 기업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따지고 임금 수준을 따져서 골라야 하는 것이고, 기업은 노동자를 뽑을때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지녔는지 성실한지 면면을 따져서 뽑아야 하는 것이죠. 양쪽 다 리스크를 나눠 가져야 하는 겁니다. 노동자가 자기 직장을 구하는 것도 여러 선택지를 두고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하고, 기업들도 노동자를 뽑을때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그만큼 더 치열한 고민 끝에 뽑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모든걸 소수 대기업 위주로만 굴리고 중소기업은 대기업 들러리 역할이나 하게 방치했죠. 중소기업들 중 견실한 기업들이 성장해 대기업에게 위기감을 줄 수 있어야 대기업들도 열심히 노력하는 건전한 경쟁구도가 생기는데 모든걸 대기업들 뒤만 봐주는 식으로 굴러가니 중소기업들은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그저 대기업의 하청에 매달려 가격경쟁 제 살 깎아먹기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거죠. 그러니 소수 대기업들이 인재 채용에 막대한 이득을 누립니다. 부를 독점하고 있으니 그걸 바탕으로 큰 비용을 내밀며 인재 채용 시장에서 매우매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소수의 대기업 취업만이 어느정도 살 길을 보장해주고, 중소기업 취업은 먹고 살기 매우 팍팍한 임금에 노동환경도 개판입니다. 이러면서 노동자들은 결국 생존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얼마 안되는 대기업 취직 자리에 몰려들게 되죠. 이러면서 대기업은 편하고 나태하게 노동자들을 입맛대로 데려다 쓰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면서도 더 높은 페이를 제공하지 못하니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교육제도도 입시교육의 폐단이 심각합니다. 비리와 돈세탁으로 가득한 사학 재단들이 대기업과 결탁해 서로 배를 불리는 추악한 구조에요. 여러 재능을 가진 여러 인재들을 단 하나의 기준으로 줄을 세웁니다. 하나의 잣대로는 평가할 수 없을 수없이 다양한 재능들을 그냥 편리하게 딱 하나의 줄로 세워서 등수를 나눕니다. 그리곤 대기업들이 그 상위권 등수를 싹쓸어가죠.

기업이 노동자에게 갑질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임금을 지불하는 쪽이니까? 아니오. 수많은 기업들이 인재를 뽑아 쓰기 위해 혈안이 되어 경쟁하고, 입시교육 점수 경쟁이라는 단 하나의 잣대가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인재를 판별하기 위한 미묘하고 세심한 잣대들을 가지고 각 분야별 인재를 판단하려고 기업 인사부가 머리 싸매고 연구하고 고민하면 노동자들에게도 선택지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되면 기업은 경쟁하느라 죽을맛이겠지만 그만큼 건전하고 성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유시장 경제네 자본주의네 거시기네 그거의 본질이잖아요? 노동자도 기업도 서로 동등한 계약관계에서 상호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기업도 발전하고 산업도 발전하는 그런거요. 근데 소수 대기업이 정부가 뒷배 봐주는거 믿고 자본을 독점하면서, 인사 행정도 나태하게 합니다. 전 국민을 똑같은 잣대 하나로 줄 세워놓고 편하게 위에서부터 잘라 씁니다.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힘센놈들 편만 들어주는데 어떻게 경쟁해 낼 재간이 없죠. 규모가 적은 기업이니만큼 인재를 꼬실때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제시해줘야 하는데 개뿔이, 리스크만 크고 돌아오는건 한줌도 안되니 누가 중소기업에 매리트를 느끼겠습니까?

일자리 창출 어쩌고 하는데, 이미 일자리는 넘쳐나게 있습니다. 정부가 뒤 봐주는 대기업 극소수 일자리 말고 나머지는 양질의 삶 추구는 커녕 생존 자체도 힘들 판국의 처참한 일자리라 사람들이 안 가는거 뿐이지. 대기업 연봉받고 대기업 복지 받아도 자식낳고 기르기 벅찬 시대인데 중소기업 연봉에 중소기업 복지혜택으로 결혼? 출산? 육아? 교육? 하하하 이래놓고 요즘 애들 눈이 높아 좋은 자리만 찾는다네요? 벌써 다들 눈이 발바닥 아래까지 내려왔는데도 일자리 수준들은 지구 맨틀을 뚫고 지하로 지하로 내려가고 있는게 현실인데도요.

있는 일자리들 수준만 높여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구요? 대기업 위주로 굴리던거 싹 정리하고 중소기업 밀어주면 됩니다. 대기업들 지금처럼 나태하게 뒷돈이나 챙기고 땅투기나 하고 그따위로 굴다가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중소기업중 괜찮은 기업들이 그 자리로 대신 밀고 올라갈 수 있다는 위기감을 심어주면 됩니다. 대기업 개새끼들 경제 휘어잡고 뻘짓하다 IMF 난리통을 불러와놓고도 그거 다 나라에서 그놈들 똥싼거 대신 치워주고 뒤 봐줘서 아직까지 저러는거 아닙니까?

대기업 똥구멍이나 핥아주는 정부 때려치우고, 중소기업 지원 빵빵하게 하면서 대기업들 위기감 심어주고 중소기업들 희망을 심어주면 됩니다. 그럼 일자리가 늘어나요. 그럼 노동자들의 선택의 폭도 늘어나요. 그럼 노동자들도 기업을 골라서 갈 수 있게 돼요. 그럼 노동자와 기업의 관계가 다시 동등한 계약관계로 회복돼요. 그럼 기업 인사과도 이제 죽자사자 리스크를 나눠 안은채 자기네에 맞는 숨은 인재 찾아내려 발악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기업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어요. 노동자의 권리도 올라가요. 모두가 행복해요.

이걸, 이 간단한 답을 놔두고 저런 뻘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짓거리 발의한 놈들 뒤를 다 캐봐야 해요. 어디에서 어떤 뒷돈 받고 있는거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