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례적인 장관 후보자의 검찰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직 청문회도 시작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수사라서 모두들 기대감 반 걱정 반으로 지켜보실 껍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이번 수사로 인해 나올 수 있는 모든 수를 생각해 봤습니다.
1. 검찰 수사 결과 조국과 관련된 의혹들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밝혀질 경우
- 조국은 더이상 언론과 자한당의 의혹 집중포화를 당하지 않게 되며, 오히려 이제까지 추궁하던 세력들이 국민 여론의 몰매를 맞게 된다.
- 조국이라는 인물은 이제 검찰 조사에서도 털끝만큼 문제가 나오지 않았고, 그동안의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로 엄청난 인지도를 쌓아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후보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 모든 의혹이 해명된 조국의 청문회 과정은 순탄스럽게 진행되고,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 확실하게 사법계혁을 밀어부칠 수 있게된다.
- 앞으로 검찰이 힘이 있는 현 정권에도 들이댈 수 있다는 메세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적폐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조사할 명분을 쌓아놓게 된다.
- 윤석렬 호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이 높아진다(특히 진보계열)
2. 검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 조국과 현 정부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의 원동력을 완전히 잃게 된다.
- 조국의 정치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를 잃게된다.
- 사법개혁이 멈춰버림으로 인해 앞으로도 검찰의 위세를 지킬 수 있게된다.
-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였던 윤석렬이라는 사람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검찰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다.
- 인사문제와 조국이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현 정부의 지지율에 큰 타격을 받고,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 현 정권을 싫어하거나 공격하는 세력들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게 되고, 자한당등 보수 정당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어,
현 정권의 국정운영에 더 큰 애로사항이 꽃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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