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안은 일단 30~40~50% 를 조사해야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애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행정이라는게 그렇게 신뢰를 할수 없는게 꽤나 많습니다. 이유는 공무원 수가 모자르기도하고 공무원들은 일을 잘하든 못하든 월급이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굳이 노력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를들자면...
아실런지 모르것지만 올해만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3만 3천여명이 자격을 잃었습니다. 이유는 연락도 거의 안되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혹은 반대로 재산이 수십억 넘게 있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돈을 받아오다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선택적 복지의 문제점은 그 법망을 피하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처리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점들이 생각외로 많다는겁니다. 예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었지만, 그 이외에도 다른것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즉, 선택적 복지정책을 내세우려면 필수적으로 관리 정책역시 확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 조사를 위한 공무원의 수가 확보되어야 하는게 최우선입니다.
설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짓따위를 하지 않아야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제글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무상급식을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습니다. 전 정책이라는거 자체가 완벽한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것은 오세훈 자체에 대한 불신때문입니다.
님같으면 시장 임기 5년동안 서울시 빚을 15조 불려 놓고, 각 구청으로 당연히 돌려 보내 구청에서 사용되게해야할 돈마져도 내려보내지 못할정도로 서울시 재정을 개판쳐논 시장을 신뢰하실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에서 1년에 순수하게 이자만 년이자로 싸게 4%로 잡아도 1조원을 내야합니다. 그중에 약 6천억원정도는 오세훈 전 시장이 만들어논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직을 오세훈에게 넘길때 서울시 부채는 약 9조 8천억원 정도 였습니다. 지금 서울시 부채가 25조이니 대충 오세훈이 얼마나 무능한지 이해 하시겠습니까?
그런 무능한 시장이 들고 나온 정책이기때문에 신뢰할수 없는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정책을 내는 사람이 무능하면 그 정책마져도 신뢰를 잃어 버리는겁니다.
특히나 이런 직접적으로 국민(이경우 서울시민)에게 적용되는 정책의 경우 전면무상급식 보다 단계적 무상급식이 훨씬 시행후 문제가 많게 됩니다.
왜냐면 급식비지원받는 세대가 % 로 정해지기때문입니다. 돈이라는게 없다가 있을수도 있고 유동적인것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조사해서 갱신할것인지 상하반기로 조사해서 갱신할것인지 아니면 년도별로 조사해서 갱신할것인지도 결정해야하고....
조사를 하는데 직접 조사인지 간접 조사인지 부터 각종 기준을 정하는것도 만만한게 아니며, 기준에 따라서 별차이가 없음에도 지원을 받는 사람도 못받는 사람간에 갈등도 생기게 되고, 민원도 장난아니게 될겁니다.
시행된지 오래된 기초생활수급자도 아직까지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는판에 이건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는데 몇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복지라는건 정책 자체보다는 시행후 관리가 관건입니다. 그건 선진국을 보면 잘 알수 있고, 우리나라의 일부 복지정책을 보면 잘 알수 있습니다.
정책이라는것은 어디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완벽한 정책이라는것은 존재하기 힘듭니다.
또한 정책 그 자체보다 그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이 더 중요시 되는경우도 많습니다. 똑같은 정책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확연히 달라지는것이 정책이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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