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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치는 옳고그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게시물ID : sisa_11379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좌우아닌앞
추천 : 1/3
조회수 : 658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9/09/01 11:43:34
위안부 합의 파기, 강제 징용 배상판결, 지소미아 협정 파기 이 세가지가 모두 문재인 장권아래에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옳은' 행동이었습니다. 47명중 36명이 합의금 수령을 신청했지만 11명은 거부했고, 강제 징용 피해자는 마땅히 보상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소미아파기는 우릴 신뢰못한다며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일본과의 기밀정보공유를 끊은 옳고 정당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국제정치엔 옳고그름이 없습니다. 국가안에는 법이라는게 존재하지만 국제정치엔  큰의미없는 국제법만 존재할 뿐입니다. 무정부상태라는 것이죠. 함강한자가 되거나 힘강한자의 편이 되어야하는 저희의 현재 한국의 상황을 보면 국제사회의 무정부상태를 알수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실익을 따져야합니다. 지소미아 파기가 한국에 실익을 가져다 줄지를 판별해야합니다. 어떻게 실질적으로 징용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지 고심해야합니다.

국제정치세계에선 옳고 그름이 아니라 효과적인지 비효과적인지를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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