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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과연 안좋은 걸까요?
게시물ID : sisa_11380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른오징어**
추천 : 2
조회수 : 621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9/09/02 12:37:41

여기 써도 되는건진 모르겠는데

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저출산이면 노령화로 세수가 떨어진다, 그러니 낳아라 는 방향으로 기사도 정책도 나오는데

신혼부부 주택지원에 신생아 장려금 등등...

그냥 열심히 세금내는 일반국민인데,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지금 OECD인구밀도 1위이고, 선진국일수록 인구밀도 낮은 곳도 많잖아요?

게다가 학업, 취업, 주택 끊임없이 경쟁인데

오히려 인구밀도가 낮아지면 좀더 삶의 질은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극단적 예로 아이 11명, 13명 낳은 부부 기사나오면서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 이런 기사를 몇번 봤는데

읽으면서 과연 행복한건가 남의 행복을 내가 재단할 수는 없으나 보편적 경제적 기준은 있지 않은가 싶은데


저는 저출산은 하나의 현상이고

굳이 개선하고 싶다면, 좀더 살기 좋은 사회로 패러다임과 인식을 바꿔가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택의 투기가 아닌 거주용 1인1주택화, 주택가격 낮아짐, 공정한 대학입시, 계약직/연령/성별 차별 줄어드는 취업경쟁, 개선되는 가부장제 문화 등등)

저출산 자체는 세수가 떨어지고 젊은이가 줄어드니 국가경쟁력을 위해 낳아라는 단순논리는 상당히 거부감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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