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청와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이 무섭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조나라에 조괄이라는 자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병법을 배워서 군사(軍事)를 논하여 이기는 자가 없었으며, 천하에 자기가 제일이라고 여겼다. 그의 아버지 조사는 당시 초강대국이던 진나라와 싸워서 승리함으로써 나라를 지켜낸 명장 중의 명장이었지만, 아들 조괄과 군사를 논해서는 이겨낼 수 없었다. 조사는 그의 아내에게 "전쟁이란 목숨을 거는 것인데, 괄은 그것을 너무 가볍게 말하고 있다. 조나라가 괄을 장군에 임명하는 일이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일 이 애가 장군이 된다면 조나라 군사를 망치고 말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조사가 죽은 뒤, 조나라는 조괄을 장군으로 삼았다. 병법에 능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후광까지 가세했다. 이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할 그의 어머니는 "괄을 장군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왕에게 진언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괄이 소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에는 자식의 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어떻든 조괄은 조나라 장군이 되어 진나라와 싸웠고, 죽은 조나라 병사가 45만에 이를 정도로 대패했다. 그의 어머니는 겨우 죄를 면했지만(당시는 친족이 모두 죄를 당하는 연좌제였다) 조나라는 그 뒤 날로 쇠약해져서 망하고 말았다. 겉으로는 매우 뛰어나게 보였던 장군 한 사람이 국가의 운명을 가른 것이다. 나는 이정우 위원장이 한 마디 할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끼치곤 한다.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그랬다. 그가 우리나라 경제학계를 대표할 정도로 대단한 실력파로 인정받고 있고, 그의 변설이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 초대 청와대정책실장에 오를 정도로 뛰어난 것부터가 나를 두렵게 했다. 무엇보다도, 그가 국가경제를 너무 쉽게 농단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점이 나를 무섭게 했다. 그는 조괄처럼 학설이나 노선을 내세울 뿐, 현실에는 눈을 감아버리곤 한다. 어떤 나라가 어떤 경제정책을 사용했는가만 관심을 가질 뿐, 그 경제정책이 그 나라에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가는 관심조차 없다. 다시 말해서, 그는 어떤 경제정책이 국가경제를 번영으로 이끌었던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경제정책을 시행했는가만 내세우고 있다. 그는 국가경제의 장래가 아니라 자신이 입맛에 맞추어 경제정책을 농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실제로 그가 어떤 결과를 빚었는가를 되돌아 보라. 지금 국민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한다. 이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결과를 빚은 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당연히 국가경제의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 정책실장이었던 그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 실제로도 가계대출 한도와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축소시켰고, 접대비 상한선까지 축소하여 국내소비를 결정적으로 냉각시켰고, 부동산 투기를 잡자고 건설경기까지 죽였던 모든 일들이 그가 정책실장으로 있던 때에 이뤄졌다. 그러나 그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최근에 그는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성장률 실업률 같은 거시지표를 보면 아직 괜찮다"며 "그런데도 안에서 살고 있는 이들은 국제통화금융(IMF) 사태 때보다 더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 양극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전한다.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 양극화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최근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을 책임자로 하는 태스크포스팀(특수임무 별동대)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고 한다. 한번 따져보자. 양극화가 먼저 있었는가, 아니면 현재의 경기부진이 먼저 있었는가? 백번 양보하여 빈부격차가 심한 것이 먼저였다고 치자. 그렇다면 물어보자.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빈부격차는 우리나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고,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왜 경제번영을 지속하고 있는가? 빈부격차와 현재의 경기부진 사이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중국의 번영에 의해서 충분히 입증된 것이다. 경제학자 출신이 논리적 정합성은 물론이고 원인과 결과조차 헤아리지 못하고 있으니,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얼마 전 그는 "우리나라 빈부격차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거짓말을 하더니, 이번에도 또 "한국에선 10년 전부터 불평등이 확대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 말은 그가 통계조차 확인해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통계를 들여다보면, 빈부격차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환란 직후처럼 경기부진이 심각했을 때에는 잠시 격차가 확대되다가도 다시 개선되곤 해왔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통계도 들여다보지 않고 국가경제를 경영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경기양극화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양극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기부진이 해소되면 경기양극화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경기양극화는 구조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라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기를 호조로 바꾸는 일이 급선무라고 해야 한다. 원인을 다스려야 근원적인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악순환 정책들이 아니라 경기를 먼저 살려놓고 보는 선순환 정책을 선택했었어야 했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정책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경기가 상대적으로 호조인 나라들의 경제정책은 어떤 공통점을 안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런 정책들을 뒤따라야 한다. 이정우 위원장의 인터뷰 중 다른 내용들도 문제가 많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대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잘 되는데, 과거에 비해 국내 중소기업과의 산업연관이 약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수출증가율이 대기업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그는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정책기획위원장 자리에까지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 그는 또 "세계적인 일류기업이 등장한 반면, 국내 중소기업의 부품을 쓰지 않고 최고 부품을 아웃소싱(해외조달)하고 있다. 휴대전화의 경우 부품 절반을 외제로 쓴다."고 말했다. 마치 완제품 수출은 잘 되지만 부품은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내경기가 어려운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국내경기가 호조일 때에도 부품수입 의존도는 높았었다는 사실이 그의 논리를 부정한다. 뿐만 아니라, 부품수입 의존도는 그동안 꾸준히 개선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그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먹고살 만한 산업을 어떻게 발굴하느냐가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수출은 잘 되고 있고, 일부 수출업체들은 수출계약물량이 몇 개월 분이 밀려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이런 산업 그리고 이런 제품의 생산시설에 투자하면 최소한 당분간은 장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크게 보면 제조업은 당분간 계속 고용의 원천이다. 그렇지만 중국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과거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도 말했다. 마치 중국경제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이 큰 일이 난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무역수지 흑자도 1년에 200억 달러를 넘을 정도로 엄청나고 그 규모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눈에는 띄지 않는 듯하다. 중국에 수출할 제조업만 계속 키워가도 우리 경제의 장래는 밝다는 사실을 그는 왜 외면하는 것일까? 이정우 위원장이 한 말들을 종합하면, 그는 오직 메이저 신문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만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는 주체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지금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신문언론의 비관적이고 저주 섞인 보도에 있다는 사실은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되었는데, 오직 이정우 위원장만 이를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최소한, 국민소득은 증가해도 소비는 오히려 감소하고, 기업이익은 증가해도 투자는 오히려 감소하는 이유라도 설득력 있게 제시한 다음에 이런 주장을 할 일이다. 그런데 참여정부를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메이저 신문언론을 참여정부의 핵심인사가 높이 떠받들고 있는 셈이다. 어이가 없어서 말아 안 나올 지경이다. 더욱 걱정인 것은 그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경제의 장래를 결정적으로 해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마치 조나라의 조괄이라는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현실적으로도 일본이 실패했던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재현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by 최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