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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는 하나회다.
게시물ID : sisa_6323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실드와정색
추천 : 0/3
조회수 : 470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5/12/10 21:20:52
선동적으로 보이려고 제목에 두서를 없앴음으로 음슴체를 씀.

 사법시험제도와 로스쿨제도가 공존하며 사법개혁을 바라는 것은 , 그 옛날 하나회를 놔두고 국방부 개혁 바라는 것과 같다고 봄.

일개 사조직인 하나회가 국방부를 좌지우지하니게 같냐고?
하나회 없애고 국방개혁 됐냐고?
이런 태클은 사양하겠슴.

하나회를 놔두고 비하나회 간부끼리 군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함으로서 국민들이 안보적으로 이득을 얻겠슴?

문제는 기득권의 카르텔 독점이잖슴.
ㄹ혜가 아무리 독재하고 싶어도 주변 기득권층이 사바사바해서 밀어주고 땡겨주지 않으면 독재가 안돼잖슴.

사법시험 폐지해서 기수문화,법조카르텔 독점 없애자는게 포인트인데 둘 다 마음에 안드니 너네들끼리 싸워봐라는게 합리적임?
국민에게 이득이 돌아옴?

나는 아는 법조인도 없고, 사법제도에 전문적 지식도 없슴.
그래도 씀.

아...맛폰으로 글쓰기는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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