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장관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추종하는가

 

2012년 12월16일, 경찰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진두지휘 아래 "댓글 흔적 없다"고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강행했다.

2013년 3월18일, 원세훈 전원장의 정치개입 지시사항 관련 자료가 공개됐다.

2013년 4월18일, 경찰은 국정원 불법선거, 정치개입 사건에 대해 '국정원법은 위반했으나, 선거법은 위반하지 않았다'는 빈 깡통 같은 수사 결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2013년 5월 28일,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보도됐다.

2013년 6월 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일주일 동안이나 원세훈 전 원장의 영장청구를 가로막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됐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 22일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진 국정원의 불법선거·정치개입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게 처리하도록 검찰을 지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경찰이 국민과 한 약속이 거짓말로 드러났던 것처럼, 황교안 법무부장관 역시 낮 부끄러운 줄 모르고 거짓말을 해왔다는 점에 분노를 넘어 좌절감마저 느낀다.

황교안 장관은 전화를 걸어 ‘수사를 잘하라’며 은폐·축소 수사를 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던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추종하려는 것 같다.

황교안 장관은 검찰에 대한 수사 개입을 중단하고 불법선거·정치개입 수사가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세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해야 한다

 

원세훈 전 원장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해 담합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로부터 순금과 명품 가방 등 수천만 원 어치 금품을 십여 차례에 걸쳐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세훈 전 원장에게 개입비리가 있다면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개인비리를 확대시켜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물 타기하려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의 불법대선 개입사건의 기획책임자로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반드시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

검찰은 며칠 남지 않은 시간을 천금같이 여기고 원세훈 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수사 등 단호한 법집행으로 제2, 제3의 원세훈 전원장이 없도록 처벌해야 한다. 검찰이 경찰발표처럼 축소수사를 한다면 국민의 비판과 조롱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원장간의 보고체계 및 지휘 관련성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 검찰은 김용판 전서울청장도 즉각 구속수사하고 그 배후를 밝혀라

 

김용판 전서울청장이 지난해 경찰 수사과정에서 국정원 요원이 불법선거, 정치개입에 대한 오피스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수서경찰서 수사팀에게 ‘취소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김용판 전서울청장은 국정원 요원 김모씨의 PC에서 나온 키워드 78개를 4개로 축소하게 하고,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게 압력을 가하는 등 축소·은폐수사의 책임자이다.

검찰은 축소·은폐수사의 책임자인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 또한 김용판 전서울청장이 이같은 행위를 누구와 공모했는지 그 배후세력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진실규명에 협조하라

 

지난해 12월 14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당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구태정치를 멈춰라.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문재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의 불법선거, 정치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태도로 사과해야 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4월 12일 민주당 상임위원회 간사단과의 만찬에서 "국정원의 불법 정치공작을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검증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더는 미루지 말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12월 14일 민주당 전현직의원 11명과 민주당 당직자들을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국정원의 불법선거, 정치개입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 역시 깨끗하게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

 

2013년 6월 3일

민주당 국정원헌정파괴국기문란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경민, 간사 김 현, 정청래, 문병호, 이찬열, 박범계, 진성준, 진선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영선, 간사 이춘석, 박지원, 서영교, 전해철, 최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