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개혁 완수

 

2. 아동성범죄자 출소 1:1 전담보호관찰

 

3. 정신질환자 국가 적극 치료 <--- 이건 아마 치매도 포함된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적극 지지합니다.

 

4. 스토킹처벌법 제정

 

5.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 이것도 정말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6. 폭력 사용 표현과 집회 시위의 자유, 법에 따라 대처

 

7. 재산차등벌금제 도입

 

8. 주택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9. 범죄수익환수 : 독립몰수 제도 도입  <--- 이것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11.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조국 후보자님이

법무부 장관 되시면

모두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