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이 정당화될 수 없다면 사형의 근거 중 하나를 잃어버린 샘일까요 ?
사형의 근거 중 하나는 범죄률 하락과 사회적 불만 잠재우기 입니다.
이 둘 모두 다수인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또는 중범죄에 피해를 얻고 싶지 않은 시민' 을 위한 것입니다.
즉, 인권보단 그들을 위해,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형을 해야한다. 라는 입장이겠죠 ?
그렇다면 다수(시민)을 위해 소수(범죄자)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식이면 모든 법적 처벌 또한 해당되는 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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