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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개인적으로 곽노현 교육감 사건 뭔지도 모르지만.
게시물ID : sisa_1139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욕망창고
추천 : 1/6
조회수 : 53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1/08/29 11:43:36
대충 내용을 봐서는 이런거 같다.

1. 곽노현 교육감이 2억의 거금을 '선의의 의도'로 지급
2. 2억의 거금이 비리 의혹으로 이어져 뇌물수수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
3. 곽노현의 여러 발언들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는 "돈은 줬지만, 거래를 한것은 아니다."
4. 아직 조사 결과는 밝혀지지 않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두가지다.

1) '대가성'이 없는 일방적인 물품 교류는 불법은 아니다. 뇌물이건, 상거래건 신용이나 권위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부류는 어떤 것이든 불법일 수 밖에 없음. 물품 지급 내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임. 단지, 2억이라는 거금을 줬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뿐임.(그 원인에 가장 큰 요인이 생활고 문제라고 치자. 중하층민의 경우, 2억이 혈세라는 가능성을 크게 두고 있는 거다.)

2) 게다가, 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의 전례는 있지만 결과까지는 보고가 되어있지는 않은 상태. 전례만 보고 좋다 나쁘다를 운운하는 시점에서 진보니 보수니하면서 편가르기 하기 전부터 김칫국 마시는 수준이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결과를 기다려 보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는데. 괜히 설레발 치는게 아닌감 = ㅅ=ㅋ 결과가 마음에 안들면 그때 짜증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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