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 합수단 소속 한문혁(39‧사법연수원 36기)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합류했다. 합수단 소속 직원 2명도 함께 파견됐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합수단은 검찰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등의 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들이 모인 금융·증권범죄 전문 수사기관이다. 2013년 창설돼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 조종 및 주가 조작 등 금융·증권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해왔다. 한 검사는 합수단 소속 수석 검사로 최근까지 '신라젠'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합수단 소속 검사의 수사팀 합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한다. 단순히 검사 한명의 파견이 아닌, 합수단 전체가 투입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합수단은 이른바 자본시장의 '독버섯'을 뿌리 뽑는 수사 기관"이라며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수사에서 사모펀드 운용사의 주가 조작 및 자금 흐름 전반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 신라젠 수사한 '여의도 저승사자' 조국 펀드 파헤친다

법무부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는 양대 요직인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자리를 비(非)검사로 채울 계획이다.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법무부 탈검찰화 계획이 담긴 검찰 개혁 추진 계획을 당정 협의에서 보고했다. 기조실장과 검찰국장은 그동안 한 번도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 차지한 적이 없는 자리다. 특히 검찰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고 검찰 사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검찰국장 자리는 법무부 직제(대통령령) 상  ‘검사로 보한다’고 돼 있다. 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의 자리를 탈검찰화했던 2017년 직제 개정 때도 이 규정은 손대지 못했었다. 검찰의 예산과 정책 방향을 좌우하는 기조실장 자리는 당시 검사가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는 ‘복수직제’로 바뀌었지만 현재(김후곤)까지 검사장급 검사가 자리를 맡아왔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 검찰 인사·예산 쥔 검찰국장·기조실장 검사 배제

문희상·이해찬·박영선·강기정·양정철 등 ‘여권 핵심’ 불출마 거론 등

불출마 현역 15명 안팎…하위평가 20% 포함 땐 16대 이후 ‘최대 규모’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불출마와 물갈이 공천을 포함해 16대 총선 이후 최대 규모의 인적 교체작업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7개월여 앞둔 18일 현재 친문계 핵심 인사들과 현역 의원 출신 장관들을 비롯해 당내 다선 중진·비례대표 의원 등 약 15명이 불출마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월4일부터 시작되는 ‘현역 의원 최종평가’에서 추려질 하위 평가자(20%, 약 26명)를 합하면 본선 전 당내 경선에서 최대 40명(약 31%)이 교체되는 것이다. 16~20대 총선의 현역 의원 교체율(평균 약 28%)에 견주면 ‘예선’에서만 30% 이상 인적 쇄신이 이뤄지는 셈이다. 불출마 선언이 이어질 경우 공천 물갈이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현재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들은 친문계 핵심 인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포함해 당내 다선 중진 의원인 문희상 국회의장(6선), 이해찬 대표(7선), 원혜영 의원(5선) 등이다. 비례대표인 김성수·이수혁·제윤경·최운열 의원과 경남 양산을 지역구로 둔 초선 서형수 의원 등도 자진 용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수도권과 충청권 등의 다선 중진 의원 일부도 불출마를 고심 중이다. 인위적으로 물갈이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세대교체 공천이 이뤄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불출마 결심을 굳혔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도 불출마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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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서 나온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채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장관이 법인과 가족의 채무 관련 소송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 부부 52억원대 소송 관련

동생 채무 관련 법률 견해까지 담겨

조국 “소송 개입 안해” 발언과 배치

검찰, 무변론 패소 관여 여부 조사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아 온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37)씨가 정씨의 부탁으로 조 장관 자택에서 가지고 나와 보관하다 지난달 27일 검찰에 제출한 하드디스크 3개 중 하나에서 발견됐다.

 

검찰이 발견한 자료는 조 장관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과 조 장관의 동생 부부가 얽힌 소송 등에 관련됐다. 조 장관의 웅동학원 이사 재직 시기(1999~2009년)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심 교수는 2013년 9월부터 웅동학원 이사를 맡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 조국 집 PC서 이사 재직 당시 웅동학원 채무자료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