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히 외신지라 권위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한국 경제지에서는 이런 얘기 절대 안 하니 소개해봅니다.
어제자 파이낸셜 타임즈의 사설인데요 독일과 한국의 유사성을 언급하며 한국의 확장재정정책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한국과 독일의 경제구조가 닮아있다는 지적은 FT만의 것은 아닙니다.
세계경제성장의 둔화, 미중무역분쟁이 야기한 불확실성, 독일의 경우엔 브렉시트, 한국의 경우엔 한일무역분쟁 등 제조업 수출중심국가인 양국이 처한 상황은 매우 흡사한데요 취할 수 있은 통화정책은 양국 모두 취한 가운데 재정이 건전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독일은 1%의 증액을 계획한 반면 한국은 매우 선제적으로 9%대의 확장재정을 계획하고 있고 이는 칭찬받고 모범이 될만한 일이라는 내용이죠.
사실 이건 OECD나 세계은행 등의 우파적 국제기구에서도 줄기차게 지적해왔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자한당은 나라 살림 거덜난다고 계속 헛소리를 늘어놔왔죠. 선택적 보수주의자들..?
이런 공격적인 확장재정을 가능하게 했던 건 청와대의 의지였습니다. 여전히 지극히 수구적인 채무비율 40%를 읊어대는 홍남기 면전에서 문대통령이 그거 과학적 근거라도 있는 수치냐고 지적한 건 유명한 일화죠. 당시 회의 분위기가 싸해졌다고 하는데 기재부 모피아들은 절대 외부의 압력 없이는 안 바뀝니다. 대통령의 압력과 세계경제상황, 한일무역분쟁이 불러온 기술독립노력 등 면피용 소재도 있으니 가능하게된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라살림을 잘 해와서 이런 위기상황에 숨쉴 여유를 마련해준 기재부를 칭찬해야할까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G20내에서 봐도 한국의 부채비율은 전세계 탑급입니다. 현재 36%대이고 이번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돼도 2024년 46.4%이죠. 저 칭송받는 독일이 60%대이고 한국이 47%에 가까워져도 그정도 수치라면 영혼이라도 팔 국가 많을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말이죠. 한마디로 모피아들과 전임정권들이 일을 안 한 겁니다. 덜 팍팍하게 경제가 돌아가고 더 많은 사회안전망이 생겼을 겁니다. 말도 안되게 엄격한 국가부채비율에 대한 맹신만 포기했어도.
이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일은 없을 겁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추경도 얼마나 질질 끌다가 누더기 만들어서 겨우 통과시켜줬는지 다들 봤잖아요. 연말이 가까워오고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면 자한당과 쓰레기 경제지들은 또 목놓아 울겠죠. 나라가 망한다고. 나라가 망해도 자기네 기득권은 지켜야겠다는 것들의 민낯을 또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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