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은 일제시대인 1947년부터 내려온 법조인 선발제도임. 사법시험-연수원제도를 통해 법조인들은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게 되었고, 전관예우, 유전무죄 등 그에 대한 불만은 커져갔음.
1995년 1월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 아래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추진되고,
1995년 5월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정부 아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설치하여 ‘사법연수원 제도 폐지 및 한국사법대학원 설치에 관한 사법개혁안’ 발표되었으나,
법조기득권의 저항아래 사법개혁은 번번히 좌절.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아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로스쿨 도입안 확정.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이 사학법 개정과 연계하여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만 유지.
국회는 '법조개혁'이라는 국민열망에 부흥하면서 '사학개혁'은 막아보고자 함. 노무현 대통령도 당시 법조개혁과 사학개혁을 모두 이루기 어렵다면 그 중 국민적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법조개혁이라도 이루고자 딜을 받은 것으로 추정.
그후 2009년 로스쿨제도가 도입되고,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시행되어 매년 1500명 이상의 변호사 양산. 변호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법조기득권이 무너져가자, 기득권세력은 로스쿨제도를 없애고 사법시험을 유지하여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
사법시험은 기존 법조기득권을 만든 제도이고 로스쿨제도는 법조개혁의 산물이나, 사법시험을 '희망의 사다리'로, 로스쿨제도를 '돈스쿨'로 프레임 만듦.
일단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국회토론회 개최, 법률안 발의, 언론보도 등 다양한 노력을 함.
2015년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관악을)에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는 사시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김무성 대표는 오신환 후보가 내세운 공약들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승인 추정. 정동영 후보를 비롯한 3파전에서 오신환 후보 당선.
오신환 후보는 2015.6.8. 사법시험법 일부개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하는 등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노력함.
2015.7.7.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는 “사법시험 폐지 또는 존치 주장에 대한 입장”에 대해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사법시험 인원을 좀 적게 두더라도 어느 정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소신을 밝힘.
2105.12.3. 법무부는 사법시험존폐에 대한 국민 1천명 여론조사를 근거로 하여 2017년에 폐지되는 사법시험을 4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
최근 금수저, 흙수저 논란과 함께 새누리당은 2105.12.8. 20대 총선공약으로 '격차해소'를 발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은 "사회격차가 해소되고 기회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복지국가,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시대정신"이라며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 공약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말함.
아마도 사회 분위기 및 여론을 보다가 20대 총선공약으로 사시존치를 주장할 가능성 높음. 현재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안은 사법시험 존치와 변호사 예비시험도입 등 6~7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음.
다만 새누리당이 20대 총선공약으로 채택하여 승리할시, 20대 국회에서는 사시존치를 위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어 통과될 가능성 높음.
이러한 논란 뒤에는 무너져 가는 법조기득권을 지키려는 대한변호사협회, 각 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한 기존 법조인들의 치열한 로비가 있음.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인 김정훈 국회의원도 한양대 법학과 졸업. 제31회 사법시험 합격한 법조인 출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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